(흑룡강신문=하얼빈)●립법원칙：

　　5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정보공개조례’는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개할시 공평, 공정, 편익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 공민의 권리：

　　공민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불정확한 정부의 정보기록을 정정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자신과 관련이 있는 정부의 정보기록이 정확하지 않음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정정하도록 그 행정기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얻으려는 정부의 정보를 정부에 주동적으로 신청할수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는 정부사이트 등 대중에게 편리한 방식 취해야

　　조례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주동적으로 정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부의 공보, 정부사이트, 소식공개회 및 신문, 방송, 텔레비전 등 대중이 알고 있는 방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민의 합법적인 알권리가 침범당하였을 경우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출할수 있다.

　　●중점내용

　　4개 부류의 정보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행정기관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직접적인 리익에 관련되는 정보, 사회 대중이 광범히 알아야 하거나 참여하여야 할 정보, 본 행정기관의 기구 설치, 기능, 사무절차 등 상황, 기타 법률, 법규와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할 정보를 주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주동적으로 정부정보의 구체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행정법규, 규칙, 규범성 문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 특별항목규획, 구역의 규획 및 상관 정책,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정보, 재정예산, 결산보고, 행정사업성 수금항목, 근거, 기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조달하는 항목의 목록, 표준 및 실시 상황, 행정허가의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행정허가신청에 제출할 전부의 자료목록 및 처리상황, 중대한 건설항목, 돌발적인 공중사건의 응급방안, 경보정보 및 대응 상황, 환경보호, 공공위생, 안전작업, 식품약품과 제품의 질에 대한 감독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조례규정에 따르면 구(区)를 설립한 시급 인민정부, 현급 인민정부 및 부문은 도시와 농촌건설과 관리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 사회공익건설 상황, 징수 또는 토지수용, 가옥철거 및 보상, 비용보조의 방출, 사용상황, 응급구조와 구재, 위자, 구제, 사회기부금 등 재물의 관리와 사용, 배정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국가의 비밀, 상업적 비밀, 사적인 비밀에 관련이 있는 정부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권리인이 공개하는데 동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공리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상업비밀, 사적인 비밀에 관련되는 정보을 공개할수 있다.

　　향(진)정부 계획생육정책 등 8가지 정보 중점으로 공개해야

　　향(진)정부는 국가의 농촌사업정책을 관철시달한 상황, 재정수지, 각종 전용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한 상황, 향(진)토지리용에 관한 총체적인 규획, 택지사용을 심사한 상황, 토지징수, 수용, 주택철거 및 보상, 비용보조를 방출, 사용한 상황, 향진의 채권, 채무, 자금조달과 로력사용상황, 긴급구조와 재해구조, 위자, 구제, 사회기부금 등 재물을 방출한 상황, 향(진)집체기업 및 기타 향진 경제실체를 도급, 임대, 경매한 상황, 계획생육정책을 집행한 상황을 중점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