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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유치정책 변화 예고
http://hljxinwen.dbw.cn   2009-09-22 09:41:26
 
 

2008년 외자기업 수가 중국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는 지대한 편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출입분야, 재정분야의 공헌 등을 고려해볼 때 안정적인 외자유치는 중국 경제회복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어 외자유치정책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부터 실시된 신 노동계약법, 기업소득세 통일, 토지 및 환경오염 분야 감독 강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 대내외 영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자기업의 중국 경제 공헌도(2008년 기준)

-공업 생산액은 전체의 29.7% 차지

-납세액의 21% 차지

-수출액의 55.3% 차지

-수입액의 54.7% 차지

-4500만명의 일자리 창출

최근 중서부지역을 비롯한 각 성시에서는 12.5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 무역, 지방산업 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 '특수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경제산업단지를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에서도 중서부지역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기초 인프라 건설지원을 강화하고 중서부지역의 국제 및 동부지역의 산업 이전을 가속화해 동부와 중서부지역의 협력을 토대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예션 소장은 "올해 전세계 FDI 30~40% 하락할 것이며, 중국은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1 IT 버블시기에 전세계 FDI 50.7% 하락했으며, 지난해 중국의 FDI 21% 하락했고 2008~2009년 하락폭은 200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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