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7-31) = 중국의 전환

“성취와 결함이 공존하고 희망과 망연함이 병존한 현실에서 혹자는 과거로 되돌아가려 하고 혹자는 미래로 매진하려 한다” 결책자에 대한 예견과 기대는 그들의 구체적인 치국방략에 대한 리해와 책략으로 탈바뀜되였다.

개인납세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세금징수 기점을 50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중국의 정체적인 경쟁력이 하강하고 북경의 주택은 관망기가 없으며 기름가격 조절은 작은 구보로 국제궤도에 접속시키려 하고 주식분할 개혁사업조가 각지로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고 '네트워크뉴스정보봉사 관리규정'이 출범되여 사회여론에 대한 신형 매체의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9월 26일 어느 뉴스 사이트를 검색해보나 다 이런 소식들이 한 눈에 들어 온다. 이 모든것은 아주 평상적인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 중국이 새로운 전환기의 들어섰다는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의 새로운 시작”

기정 배치에 따라 중공 16기 5중 전회가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5중 전회의 주요 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건의를 연구하는것이다.

“11.5”(2006-2010)가 도래했다는것은 중국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관건적인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구경 어떤 새로운 길에 들어설것인가?  중국을 관심하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선명한 미래를 보여 주어 중국의 궐기에 대한 외계의 공포 혹은 근심을 해소 또는 감소시킬수 있을가?

“5년에 한번씩 가지게 되는 계획의 편성은 겉으로 보아서는 기정 공사를 집행하는것 같지만 사실 이번은 완전히 다르다. 더우기 11차 5개년계획을 편성하는것은 중요한 전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저 단순히 지령성질을 지도성질로 전변시키고 지표, 항목 등 사무성질과 응용의 변화에 그친것이 아니라 이 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이번에 취급한 방향성 문제와 궤도성질 등에 중요한 특점이 있다.” 중공중앙당교 교수 엽도초가 기자에게 피로한 내용이다.

중공중앙당교 연구실  신명박사는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의 심입과 더불어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였으며 국내의 개혁도 관건시기에 회피할수 없는 체제적장애에 봉착했다고 기자에게 소개했다.

중공중앙당교의 '학습시보'는 얼마전에 문장을 발표하여 “성취와 결함이 공존하고 희망과 망연함이 병존한 현실에서 혹자는 과거로 되돌아 가려 하고 혹자는 미래로 매진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세'란 말 앞에 '태평'이란 말이 붙어야

9월말 중공 절강성위서기 습근평은 서명 문장을 발표하여 농민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에 대해 론의했다. 절강성의 농민공은 현재 절강성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습근평이 뗀 '처방'은 '일괄'해결방안이다. 로동소득을 보장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양로보장 등 사회봉사를 보장할뿐만아니라 정신적 존엄과 귀속감을 관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힘들고 어지러운 일을 하지만 외려 낮은 임금을 받는 농민공이 전에 없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절강성은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성의 하나이다. 그러나 습근평은 농민공의 생존상황을 근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발달한 곳이라고 하지만 빈부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것을 설명해 준다.

중국의 발전은 5천년이래의 성세에 도달했다. 지나간 5년간 즉 '10.5'계획을 실시하는 단계에 중국은 자랑할만한 성적을 취득했다. 경제증가속도는 계속 세계의 앞자리에 섰다. 인민들의 수입이 점차 제고되였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였다. 중국은 2003년 갑자기 들이닥친 '사스'위기를 적절하게 처리했으며  발전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건강하지 못한 단서를 초보적으로 억제했으며 중국의 국제적지위는 전례없이 제고되였다. 2003년 중국인 평균 GDP가 처음으로 1000달러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인구당 평균 GDP가 1000달러에 도달하면 각종 모순이 가능하게 돌출해져 경제사회 발전에 불리한 요소가 증가될수도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균형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년간 일부 도전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농민의 순익증가가 더 어려워졌으며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경제발전이 자원과 에네르기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집단사건이 증가되였고 중대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교육과 의료의 높은 수금, 주택가격의 고속 증가, 취업난, 환률 조절과 무역마찰 등 문제가 존재한다.

국정문제연구소 전문가 호안강은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 때 현재 중국 사회형세는 국부적으로는 호전되고 개선되였지만 락관적인 형세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혁이후 경제의 지속적인 쾌속발전은 중국이 '성세'에 진입했다는것을 표지하지만 그 앞에 '태평'이란 두 글자를 붙이려면 아직 더 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번 제16기 중앙 령도층이 취임한 이후 '친민'을 국가발전방략에 락착시킨것은  인민복지에 대한 중시이며 조화로운 사회건설에 대한 중요시이다. 또한 경제사회의 협조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의 공평과 민주법제를 더욱 중시하고 인민군중의 절실한 리익에 관계되는 현실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는 등 문제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놓았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16기 5중전회는 중국이 개혁개방의 관건시각에 소집한 한 한차례 중요한 회의로서 이번 회의는 중국을 어떻게 성세로부터 '태평성세'로 부상시킬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라고 보고 있다.

표지성 전변이 있다

5중 전회 본신은 극히 표지성 의의가 있다. 즉 처음으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계획”이란 두 글자를 취소하고 중국 실제에 부합되게 “규획”이란 두 글자로 고쳐 놓았다.

엽도초는 “한 마디로 말해서 철저하게 틀에 굳은 원유 계획경제와 이에 상응한 사회발전 둥지에서 리탈하여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의 활력을 추구하는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회의의 한 주선은 전면적이고 협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특징으로하는 “과학발전관”으로 미래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을 통령하는것이다. 2년전의 16기3중전회에서 과학발전관을 구체적으로  다섯가지를 통할하여 발전시키는것이라고 표술했다. 성향발전의 통할발전, 구역발전, 경제사회 발전, 사람과 자연의 친화발전, 국내 발전과 대외개방 등 내용이다.

“11.5”규획 편성 사업에 참가한 한 책임자는 보기 드물게 명쾌한 언어로 이를 표술했다. 편성의 출발점은 물질재부 증가에 편중하던데로부터 인간성을 더욱 중시하는데로  전향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황헤서 “11.5”규획은 경제사회발전 규획일 뿐만 아니라 역시 “민생규획”이라고도 한다. 민의를 체현하고 민지를 집중하고 민생에 친근하는것이 이번 규획의 현저한 특징이며 역시 이번 규획의 창의적인 내용이다.

북경대학 리강 교수는 기자에게 “한 편으로는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약세군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집정능력을 강화하는것으로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어떤 학자는 조화로운 사회의 내함을 아래와 같이 리해했다.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것이 조화로운 사회의 중요한 표준이다. 이 또한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개혁을 심화하고 발전을 추진하는것은 치적이다. 사회안정을 수호하는것 역시 치적이다.”

‘사스”의 충격을 겪었고 거시적인 조절과 통제를 실시한 후 중국의 경제 증가속도는 여전히 2003년에는 10%, 2004년에는 9.5%라는 높은 증폭을 유지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은 투자가 이끄는 비중이 아주 많고 경제효률이 높지 못하고 자원랑비가 엄중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제발전 모식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갈수 없다고 설파했다.

하다면 중국은 “11.5”규획기간 어떤 속도로 증가할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예측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경제 증가폭을 9.0%로 조금 낮출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호금도는 최근의 한 차례 강연에서 “11.5”시기 평온하게 경제를 쾌속발전하는 속도를 힘써 유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평온”이란 두 글자의 무게에 주의를 돌리였다.

“창의형 국가” 건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발전을 첫째로 되는 임무로 정한 방침은 언제든 동요해서는 안된다. “그 어떤 명의로나 그 어떤 리유로 이를 개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아주 위험히다.” 한 학자의 지적이다.

중국 국정의 특수성은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지 못할 때면 취업난제와 사회안정문제 등 도전이 더 커지게 된다.

가장 중요한 도리는 “11.5”기간 및 그후 장기간 발전하는것다. 단 다시는 이전의 발전 모식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체제 메카니즘 문제에 관한 일련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발전의 후속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11.5”규획은 경제 증가방식의 전변을 돌출히 하였으며 산업구조를 개조하고 우질화하여 절약, 청결, 안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것을 돌출히 했다.

이로서 “창의형 국가” 건설을 의사 일정에 올렸다.

2년전 <료망동방주간> 에 “중국의 가는 갈비대 폭로”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중국 발전에 경고를 울렸다. 당시 세계 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 2003-2004”는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지난 해에 비하여 선명하게 하강되였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오늘 중국의 국제 경제력은 또 한차례 하강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세계 경제포럼 수석 경제학가인 로페스 오크스두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할때 “장원적인 견지에서 볼때 진정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것은 기술 창의성이다.”라고 지적했다. 오크스두는 지난 20년간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과학기술진보는 빠르지 못하고 중국의 기술선위가 아주 낮다고 지적했다.

5중 전회는 자주적인 창의력을 제고하고 경제발전을 제햑하는 중대한 과학기술난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토론했다. 원시성 창의력, 창의력 집중, 재 창의력의 인입과 소화 및 흡수 등 세가지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3농”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 건설의 발전을 추진하고 구역의 협조 발전을 추진하는것과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것은 다 미래 중국발전의 중요한 내포로 된다.

결책자는 미래 중국은 응당 자원절약형과 환경친화형 사회여야 하며 경제가 국제경쟁력과 위험에 대응하는 능력이 전에 없는 제고를 가져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동한 인식을 확보하다

8월 중순 중앙은행의 2004년 중국 부동산금융에 관한 보고에 주택 예약판매를 취소할것을 건의했다. 이에 저명한 부동산 업자 임지강이 “만언서”를 공개 발표하여 중앙은행의 보고는 “론리가 혼란”하고 “황당”하다고 질의했다. 지금 일부 지방정부와 부문은 이 중앙은행의 건의를 반대하는 뒤심이 되였다.

얼마전 교육부 부부장 장보경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락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지적이 여론의 열렬한 의론을 불러 일으키였다.

금년 2월 새로 수정한 <국무원사업규칙>은 “각 부문은 꼭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을 견결히  관철 락착해야 하며 제때에 집행정황을 추적하고 회보하여 정령의 순통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본기 정부는 “정령의 순통을 확보”하고 “중앙권위를 수호한다”는 말을 자주 애용하여 썼다. 이는 2004년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경제조절조치를 출범한후 더욱 선명하게 보여 주었다.

중앙당교 연구실 부주임 주천용은 목전 전국 각급 정부부문에서 해마다 수금하는 총 수입은 8000억원이며 그중 통계외의 수금수입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4000억원은 넘을것이라고 피로했다. 이처럼 부문을 통해 수금한것은 부문 리익의 중요요소로 형성된다.

얼마전에 공포한 심계보고에 의하면 작년 예산집행중 상무부는 5억원을 허위보고했고 민항총국은 비자금 8천만원을 남겨 두었고 외교부는 재정자금을 류용했고 교육부의 불법 수금은 1.54억원에 달한다는 수자가 나왔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형성된 리익의 틀구조를 타파하는것이 중앙 정령의 순통과 미래 중국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도전이라고 갈파했다.

이런 배경에서 16기 5중전회는 “진일보 사상을 통일하는 회의”다. 3년간 중앙 령도층은 사상을 통일하는것을 아주 중시했다. 호금도의 지구 시찰과 조사연구, 그리고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중앙당교에서 주최한 대회의 호금도 강연 등은 당중앙의 치국 사상을 전면적으로 천명했다. 호금도는 국제 국내 발전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나라 발전단계성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에 봉착한 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나라 경제사회의 빠르고 좋게 발전시키는 기본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지도 사상적으로 공동한 인식을 구축하여 실제 사업에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화국 세대” 력사무대에 등장

2004년 12월 초 국가 체육총국 국장을 새로 임명하는것을 서막으로 새로운 성 부급 간부조절을 가동했다.

16기 4중전회가 있은지 3개월 후에 진행한 인사변동은 8개성(구)와 두 국가총국, 한 국무원 직속 사업기관의 당정 제1책임자에 관련되는데 그중 14명은 새로 취임하고 4명은 정년휴양했다.

성, 부급 관원의 변동은 중앙과 지방의 상호 변동도 포함한다. 방송텔레비전총국 국장인 서광춘이 하남성위서기로 가고 안휘성위서기 왕태화가 방송텔레비전총국 국장으로 부임했다.

2005년 7월 또 한차례 고층인사 임면사항을 공포했다. 6명 성, 부급 관원의 직위가 변동된것이다. 외계에서는 이번 조절에 관련된 관원은 다 자기의 임기가 차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주의했다. 

중국 고층간부의 변동이 주는 다른 한 정보는 경제, 사회관리형 관원이 결책층에 증가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통계를 보면 2003년 ‘두가지 회의”가 있은 후 중국의 성, 부급 령도간부중에 문과학력 출신이 이미 다수를 차지했다. 료성성위서기 리극강은 경제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다.

관원의 학력배경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초에 출생한 “공화국 세대”가 집정의 생력군이 되였다는 사실이다. 목전 전국 31개 성, 구와 시의 당정 “제1책임자’중에 “공화국 세대”가 이미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였다.

학자들은 “공화국 세대”는 보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실사구시적인 풍격을 구비했으며 착실하게 인민들의 질고를 관심하며 사상과 행동에서 중앙과 고도로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성이 없으면 선진성이 없다.

“11.5”규획을 편성하는 과정에 관련기관, 조직을 제외하고 광범한 사회공중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것은 광의적으로 민주제도를 건전하게 하는데 유리하며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공민의 절서있는 정치참여를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금년 8월 말까지 사이트에 뜬 “11.5”관련 정보가 근 100만건이 되였다. 이는 중국규획사에서 첫 길을 열었다.

사람들은 미래 5년간 나아가서는 더 긴 시기내의 경제사회발전을 관심하는 한편 동시에 중국 정치문명의 발전에도 커다란 관심을 보여 주었다.

호금도는 조화로운 사회는 우선 민주 법치사회라고 지적했다. 중공중앙당교 부교장 리군여는 <북경일보>에 문장을 발표하여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는 추상적인 원칙만 토론할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구성 변화특점에 알맞는 리익협조 메카니즘을 연구하고 건립해야 한다고 갈파했다.   

 9월초 중공중앙 당교 <학습시보>에 발표한 문장은 민주성이 없으면 선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3년간 실제적인 민주실험을 추진하여 왔다. 그중 어떤것은 이미 사회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호남 라전 당내 민주실험, 성도 신도구의 “해볕정부”실험, 사천 아안의 직선실험 등이 좋은 보기다.

광동, 강소, 해남 등지에서 지구와 시급 제1령도간부를 투표가결하는 제도, 하남성의 중대한 결책에 관련된 당위 상무위원회 확대회에 일부 당대표를 렬석시키는 실험, 절강 항주시에서 당원의 규률위반문제를 공개적으로 심리하는 실험 등은 당원의 참여권, 알 권리, 변호권을 보증하게 되였다.

국내외 대 국면 형성

9월초 호금도가 유엔성립 60주년 총회에서 ‘조화로운 사회”란 리념에 관해 강연했으며 다섯가지 조치를 제출했고 발전도상  국가를 대거 지원할것을 승낙했다.

며칠후 북경에서 조선 핵문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중대한 국제충돌을 조율한것이다.

국제여론은 이 모든것은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 사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의 궐기와 더불어 중국은 세계 정치대국과 문화대국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국제형세에 대응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더 유리한 국제환경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적으로는 “겸손”한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일정한 거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집사는 기자에게 “새로운 정부와 령도 집단은  진취심이 더 있고 아주 적극적인 자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겸손한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자기 견해를 발표했다.

왕집사는 외교정책은 국내정책의 연장인바 응당 국내정치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한 국가의 대외정책 조절은 국내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피력했다. “내정과 외교의 상호류동이 더욱 긴밀해지고 ‘개혁’과 ‘개방’이 상호보완하여 하나의 대 국면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설파했다.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