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5-30) = 최근에 진행한 중공중앙정치국 제31차단체학습에서 호금도 서기는 "지적소유권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지적소유권의 발명, 관리, 보호, 운용능력을 높이는것은 자주창의력을 증강하고 신형국가의 긴박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하는것이며 기업의 시장경쟁력과 국가의 핵심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개방을 확대해 국제적 상호리익을 실현하는 수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적소유권이 국가경제과학기술실력과 국제경쟁력을 증강하고 국가리익과 경제안전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신형국가의 대오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중공중앙정치국의 이번 단체학습 내용은 국제지적소유권보호와 중국지적소유권보호의 법률과 제도건설이다.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원,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적소유권 연구센터의 관계자들이 참가해 의견을 제기했다.

호금도는 "현 세계의 국가핵심경쟁력은 지력자원과 지적성과의 배치,  지적소유권의 보유와 운용능력으로 표현된다. 세계경제과학기술 발전추세와 날로 심해지는 국제경쟁에 직면하여 우리는 기회를 잡고 사회주의초요건설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사회주의현대화를 추진하자면 반드시 과학발전관을 실시하여 과학기술로 나라를 진흥시키는 전략으로 자주창의력을 증강하고 국제경쟁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높혀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금도는 "지적소유권사업은 신형국가건설중 중요한 지위와 역할이 있다. 과학발전관을 지도로, 사회주의초요사회와 신형국가건설의 전략적 임무를 둘러싸고 과학기술창조와 운용 관계, 자주창조와 국외선진기술도입 관계, 지적소유권보호와 군중리익수호 관계, 현단계 생산력발전수준과 국가의 장원한 발전수요 관계를 정확히 처리해  지적소유권사업을 강화하고 지적소유권제도를 완벽화하며 지적소유권보호체계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미래 일정한 시기 아래와 같은 사업을 잘해야 한다.

1.국가의 지적소유권전략을 제정 실시하고 지적소유권의 발명, 관리, 보호, 운용 등 면에서 조취를 취해 사회경제발전에 추진작용이 있는 핵심기술의 자주적 지적소유권을 형성하며 자주적 지적소유권과 지명 브랜드, 국제경쟁력이 비교적 강한 우세산업을 형성한다.

2.국정에 맞는 지적소유권 전략방침에 따라 국제지적소유권보호의 발전추세에 발 맞춰 지적소유권법률체계를 완벽화하며 행정, 사법 등 면에서 지적소유권법률제도를 실시해 권리자의 합법적리익에 법률보장을 제공한다.

3.자주적 지적재산권보호와 운용에서 정책조치를 완벽화하고 지적소유권 거시적관리수준을 높이며 지적소유권 정보서비스시스템건설과 발전을 가속화하며 지적소유권의 상품화, 산업화를 추진한다. 법집행에 힘을 기울여 지적소유권침범 위법범죄행위를 타격, 억지한다.

4.전 사회의 지적소유권의식 특히 지적소유권 보호의식을 높이고 기업과 사업단위의 지적소유권제도 운용능력과 수준을 높히며 자주적 지적소유권문화를 형성해 지적소유권보호가 전사회의 공동관심사로 돼야 한다.

5.국제지적소유권과의 협력교류에 적극 참여해 상호리익을 실현하는 대외개방전략을 실시하고 국제경제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량호한 조건을 마련한다.

호금도는 "각급 당위와 정부는 지적소유권사업에 중시를 돌려 중요한 의사일정에 올려놓고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지적소유권 전문인재 특히 지적소유권 고급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당정령도간부, 행정집법과 사법일군, 기업과 사업단위 관리일군에 대한 지적소유권사업을 강화해 지적소유권사업 능력과 수준을 높혀야 한다. 전사회는 공동노력하여 중국지적소유권사업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