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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존의 수입격차 확대추세 높이 관심
http://hljxinwen.dbw.cn   2009-04-28 08:24:54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10-19) = 중국공산당 제17차 전대 뉴스센터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진행, 주즈신(朱之鑫) 발전및개혁위 부주임은 미국 기자의 도농 수입격차 관련 질문에 대답할 때 "당과 국가는 현존하는 수입격차확대 추세에 높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했다고 신화넷이 전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군중의 수입수준은 정도부동하게 제고됐다. 금방 '10.1'황금주가 지났으며 전국 외출 관광객은 연인차 1.46억명, 관광수입은 624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광범위한 군중의 수입수준과 생활수준은 모두 뚜렷이 제고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주즈신 부주임은 "총체적 수입수준의 제고와 생활 개선, 도농간, 부동한 지역간, 부동한 계층간의 수입증가는 확실히 빠름과 늦음이 존재고 있으며 수입격차 확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임하면 생산력발전과 사회안정에 영향주게 된다"고 했다.

 

주즈신 부주임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라고 인정했다. 도농격차의 역사적 원인도 있고 수입분배체제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원인도 있다. 국제경험에 따르면 공업화, 도시화의 가속화 중 한  역사 단계에서 왕왕 수입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성질을 보면 중국 주민 수입분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공동부유의 길에서의 격차이고 발전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며 성장 중에서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고 했다.

 

주즈신 부주임은 "부동한 수입군체의 수입을 조정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강화한다.지난해 징수한 개인소득세는 2000년의 3.7배에 달한다"고 했다.

 

주즈신 부주임은 " 수입분배문제를 진일보 해결하려면 '세가지 의거(三靠)'가 수요된다. 첫째는 발전에 의거하는 것이다. 과학발전관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쾌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며 이를 점차 확대하고 잘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혁에 의거하는 것이다. 수입분배체제를 포함한 제반 개혁을 심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다종분배방식이 병존하는 분배제도이다. 동시에 기회 평등, 규범 평등, 과정 평등의 체제메커니즘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셋째는 조정에 의거하는 것이다. 즉 낮은 수입 제고, 중등수입 조정, 합법적 수입 보호, 불법 수입 단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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