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부가정소득격차 8배 초과
http://hljxinwen.dbw.cn   2009-04-22 14:27:42
 
 
 
 
 
(흑룡강신문=하얼빈 2005-10-21) =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사회 잉여제품 총가치의 87.5%를 장악하고 나머지 12.5%의 가치만 사회에 남겨주는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연구원 양의용은 상기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만약 이같은 국면이 여전히 개변되지 않는다면 사회투자능력, 주민소비능력, 사회재생산능력이 약화되여 최종 기술진보를 저애하는 등 일련의 심각한 후과가 초래된다. 통계국의 수치에 따르면 도시주민가처분소득의 기니계수가 부단히 높아지고있는데 2003년에는 0.34%로 2002년보다 0.018% 증가되였고 '10차5개년계획'말기에는 0.35%를 초과할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일 부유한 10% 가정과 제일 빈곤한 10% 가정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차이가 8배를 초과하거나 60% 도시주민들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평균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실 중국의 도시, 농촌에서 계산해낸 기니계수는 일찍 2000년에 국제에서 공인하는 경계선 0.40%를 초과하였고 현재는 0.45%를 초과한 상황이다. 개혁개방을 한지 26년이나 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광범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경제와 사회발전 성과를 향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차5개년계획'기간에도 이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사회경제의 전면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할수 있다.

 

이밖에 당면 전국 일인당재산소득성장속도는 로동소득(도시로임소득과 농촌경영성소득)성장속도의 2배이다. 즉 일부 사람들이 로동력으로 보수를 바꾸고 있을 때 다른 일부 사람들은 앉아서 재산이 가져다준 리익을 향유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전자의 성장속도가 후자보다 훨씬 완만하다는것이다. 2004년 3분기를 례로 든다면 전국 도시주민의 일인당 로임소득은 동기대비 11.8% 성장했지만 일인당 재산성소득중의 주택임대소득성장폭은 54.5%에나 달하였다.

 

재산성소득의 성장폭이 비교적 빠르기때문에 재산차이의 확대가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진일보 확대하게 된다.양의용은 '11차5개년계획'소득분배문제 및 그 대책보고 초안작성시 조절통제건의를 제기했다.

 

양의용은 현재 중국에서 상기 난관을 순조롭게 넘기려면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 실행해야 한다. 즉 소득분배문제를 중시하여 광범한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경제와 사회발전의 성과를 향유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기때문에 책임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립법 혹은 정부행위, 체계적인 사회정책 제정 등을 통해 완성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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