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3-09) = 10기 전국인대 5차회의는 8일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 '물권법(物权法)'초안에 관한 설명과 '기업소득세법'초안에 관한 설명 등을 청취했다.

전국인대 상무우원회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왕조국이 '물권법'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왕조국은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물권법'은 재산관계를 규범화하는 민사기본법률로서 물자의 귀속과 리용으로 인해 산생되는 민사관계를 조정한다. '물권법'에는 국가, 집체, 사인의 물권과 물권에 대한 보호가 망라된다.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 및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건설의 발전에 따라 과학발전관을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실천경험을 총화하는 토대에서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물권제도에 대한 공성문제와 현실생활중에서 박절히 규범화해야 할 문제에 대해 규정하여 물자의 귀속을 일층 명확히 하고 분쟁을 끝내며 물자에 대한 효과적인 리용을 강화하고 권리인의 물권을 보호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물권제도를 완벽히 해야 한다. '물권법'을 제정하는것은 사회주의 기본경제 제도의 수요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규범화하는 수요이며 광범위한 인민대중들의 실리를 수호하는 수요이다.

그는 또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 국가와 집체 및 개인의 물권과 국유자산, 집체재산,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보상금을 징수하는 등과 관련하여 '물권법'초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김인경부장이 기업소득세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인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소득세 '2법 합병(两法合并)'개혁은 우리 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최적화와 산업승격의 추진에 리로울뿐만 아니라 각 류형 기업을 위해 공평경쟁의 세수법제환경을 창조하는데도 리롭다.

김인경은 기업소득세개혁의 지도사상과 원칙 및 초안의 주요내용, 기업세무부담과 재정수입의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재 초안은 '4개 통일'을 체현했다. 즉 내자와 외자 기업에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법을 적용, 통일적으로  기업소득세률을 적당히 감소하고 새 세률을 25%로 확정, 세수전의 삭감방법과 표준을 통일하고 규범화 실시, 세수우대정책을 통일하여 '산업우대를 위주로 하고 지역우대를 보조적'으로 하는 새 세수우대 체계를 실시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