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11-15) = 2005년 록색GDP계산시범을 전국 10개 성과 시에서 가동했다. 2006년 제1차 계산결과를 공포한후 제2차 계산결과가 좀체로 공포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록색GDP항목조 조장 왕금남이 피로한데 의하면 당지 환경자원 소모가 엄중한 일부 관원들이 록색GDP에 저촉정서가 커 계산결과 형식을 저애한다는것이다. 지어는 국가환경보호총국과 통계국에 서한을 보내여 압력을 가하여 계산결과를 공포하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계산방법에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록색GDP란 제기법 자체는 아주 적당한 제기법이다. 이 제기법은 중앙의 풍향을 전달하여 준것인바 ‘록색’을 희생하는것을 대가로 하는 그 어떤 발전도 고무격려를 받지 못한다는것이다.

적지 않은 성과 시에서 원유 관원고찰체계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절강성 호주시는 현과 구의 년도 사업고찰시 다년간 사용하였던 GDP지표를 취소하고 경제사회의 전면적이며 협조적인 발전, 특히는 대중생활의 수준과 질이 얼마 제고되였는가 하는 지표로 원유 GDP지표를 대체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간부고찰시 환경보호, 주택지표 등을 1표 부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산아제한이 무엇때문에 잘 집행되는가? 다른것이 아니라 1표부정이란 권한이 있기때문이다.’라고 설파했다.

과학발전관에 부합된 관원이 중용되기 시작했다. 금년 3월에 있은 임기만기 후의 새로운 성급부급 인사조절중 중앙과 일치함을 잘 유지한 관원들이 중앙조직부 관원들이 자주 언급한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전통적인 행정명령과 조직자원을 가동하고 중앙의 발전정신에 부합되는 관원을 중용하는것은 기본적인 체계가 조절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할발전관을 관철하고 중앙정령을 잘 집행하는데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더 장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법률적으로 잘 확정하는것이다. 당 17차 대표대회이후 이 방면의 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권과 인사권이 서로 잘 조화될것이다.

관찰가들은 정치 치적관은 이제 등소평시대로 회귀하였다는것이다. 즉 인민이 만족해하는가 만족해하지 않는가,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옹호하는가 옹호하지 않는가를 기본표준으로 삼는다는것이다.

/조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