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중국에서 부동산시장의 과열양상이 지속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정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은 '중국금융'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경제실용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실용주택이란 정부가 지난 1998년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저가아파트로 시설은 저급에 해당하지만 분양가격은 일반 주택의 절반 수준이다.

　　장정지부주석은 기고문에서 "부동산 정책실패의 원인은 중저가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부가 '토지수익예비기금'을 조성해 경제실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가 아파트 공급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관련규정을 정비해 경제실용주택과 저가임대주택의 공급비률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지와 관련해 장정지부주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재정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과열상황이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공급 정책 개선 통지, 국무원의 '부동산대책 6개 방안' , 북경시의 토지가치증가세 신설 등 부동산 억제정책을 쏟아냈지만 지난 11월 신규분양 주택가격 상승이 5.8%를 기록하는 등 집값의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있다.

　　/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