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4)

본사소식 중국 정부는 거시적조절책의 일환으로 건설용 토지공급의 심사 강화 및 농지 전용규제조치와 함께 2004년부터 전국의 각급 개발구계획면적의 적정성과 유치업종의 타당성, 토지리용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을 재심사하여 부적격 개발구는 통페합 또는 축소, 조정하는 “개발구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부터 2005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선 국가급 개발구 185개를 확정하여 발표한데 이어 성급 개발구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과 2006년 1월 두차례 발표하였다.

국가급으로 확정된 개발구에 료녕성 8개, 길림성 5개, 흑룡강성 6개 및 성급은 료녕성 23개, 길림성 24개, 흑룡강성 16개이다.

중국(특히 동북3성)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별첨 심사 확정된 개발구를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되며(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아울러 개발구 내 토지의 사용권계약은 개발구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지역 시, 현 인민정부와 체결하여야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음을 류의함이 필요하다. 

/주심양 한국총령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