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 12분에 한가지 ‘신약’ 비준 ‘재정시보’의 보도에 의하면 2006년 정유이 등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고급 관원들이 줄줄이 ‘락마’되였다. 업계 내부의 인사들은 ‘이것은 간단한 개인도덕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굴렁쇠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단렬된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약감독국 고급관원 선후 락마

　　2006년 12월 28일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 정유이가 수뢰건으로 립건되였다. 중앙규률검사우원회에서 그에게 두가지 구속조치를 취한것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정유이는 2005년 6월 22일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직무와 당조서기 직무를 파면당했다. 그후 반달도 안도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의료기계사 사장 확화평이 수뢰용의자로 형사구속되였다. 2006년 1월 12일 원 약품등기사 사장 조문장에 관해 립건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와 함께 ‘락마’한 관원으로는 약품 등기사 화학약품처 처장 로애영, 국가 약전위원회 상무비서장 왕국영이 있다.

　　신불 등 사건이 문제의 도화선으로

　　금년에 58살인 확화평과 44살인 조문장은 선후 정유이의 비서를 담당했었다. 1998년 3월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을 처음 설립할때 확화평이 의료기계사 사장으로 발탁되였고 조문장은 안사로동사 사장 겸 국장 사무실 주임으로 발탁되였다.

　　기계사 사장—약품등기사 사장—인사국 겸 판공실 주임—국장 정유이라는 이 련결선을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정유이가 수하 관원에 의해 련루된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정유이의 ‘락마’는 우연한것이 아니다. ‘조만간 터지고 말것이다.’이 말은 업계내부의 한 인사가 한 말이다.

　　정은 재임기간 주로 GMP(약품생산질관리 규범)인증 허가를 관장했다. 그는 이것을 자기의 이미지공정의 주간으로 정했다. 그러나 2006년 ‘치치할 제2국영제약공장’, ‘오미정’, ‘신불’ 등 중대한 의료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의 이미지공정은 거대한 손상을 입게 되였다. 업계내부의 한 인사는 상기 문제가 발생한것은 정유이가 국장 재임기간 약품비준, 등기와 의료기계 등 환절과 기타 여러 문제의 총적인 폭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사람이 의약 생살 대권을 관장

　　2002년부터 중국 약품은 ‘지방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승급’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이것은 국가표준에 부합되여야만이 생산할수 있다는것인데 대다수 약품은 새로 비준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모든 비준은 조문장, 로애영, 왕국영 세사람이 사인하기로 돼 있다.

　　당시 ‘지방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승급’하는 절차에 따라 의약기업은 기본 자료를 응당 먼저 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올려 성에서 이를 확인한후 사인하고 공인을 찍은 후 국가관련 판공실에 상정해야 한다. 국가 지방표준판공실에서 자료를 처리한 다음 국가 약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가들이 검증을 하고 비서장(당시 비서장은 왕국영이였다.)이 사인한 후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기사의 화학약품처(당시 로애영이 처장을 담당)에 전이하던가 중약처에 전이하여 검험을 통해 합격하면 등기사(당시 조문장이 처장으로 있었음)이 사인하면 비준절차가 다 끝나게 된다.

　　약품등기사는 신약비준을 관장하는 관리부서다. 그리고 약전위원회는 신약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부서다. 상기 두 부서는 다 기술형 부서이지만 약품 비준과정에서 의약기업의 생살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서다.

　　1년에 ‘신약’ 만여가지를 비준

　　관련인사가 피로한데 의하면 신약을 비준하는데 준비한 자료를 한 사람이 본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여기에는 진위와 과학성을 분별하는 로동량을 망라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신약을 연구할때부터 대량 생산하고 다시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년이다. 2004년 미국 약품감독부서에서 립건한 신약건은 148건밖에 안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0009건을 접수비준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비준한 화학약 자주브랜드는 212개 밖에 안되며 그중 중약이 22가지다. 이 비례는 총약품수량의 0.39%밖에 안된다. 나머지 99.6%는 그저 약 이름과 포장만 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신약’이란 명의로 시장에 투입한후 제약회사에서는 시장가격을 배로 올려 판매한다. 이런 상황을 번연히 알면서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공공연하게 ‘신약’이라는 비준을 내린것이다.

　　여기에 이런 계산법이 있다. 일년에 실제 일하는 날은 겨우 250일밖에 안된다. 이 시간대에 만여종 약품을 심사비준한것을 계산한다면 하루에 40종 신약을 비준한것으로 되며 이것은 12분에 신약품 하나를 비준한것으로 된다.

　　한 의약기업의 인사가 피로한데 의하면 자기네 공사에서는 신약품을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올려 비준을 받기 반년전에 전문 사람들로 특별 팀을 조성하여 서류를 ‘위조’하는데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자료를 다 새로 작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현과 향에서 이런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쓴 의약기업의 복사금만해도 3만원이 넘는다는것이다. 이 부분의 자금은 소비자에게 전이하여 자금 균형을 잡는다는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악성순환이다.”

　　한 약품감독계통의 사업일군은 외계의 이런 저런 구설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문제는 1만여가지의 신품종이 비준을 받았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때문에 1만 여종의 옛 품종을 신품종으로 둔갑하여 비준을 신청하는가가 문제라는것이다. 제약공장에서 약을 제대로 잘 판매하여 돈을 벌수 있다면 그 누가 변법을 쓰겠는가? 그는 일부 제약공장에서는 신약품의 폭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약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수입취득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무가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악성순환’이라는것이다.

　　목전 신약업계의 상업회뢰는 주로 병원과 의사가 수수료를 받는데 있다. 약품 류통 주거도에서는 상업 회뢰가 거의 없다. 가격을 제정하는것은 발전과 개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관련 부문에서는 입찰구입을 진행한다. 이때 약품의 최저가격을 될수록 매긴다. 그리하여 제약공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약품명칭을 개변하여 변법으로 가격을 올린다.

　　업계 인사가 피로한데 의하면 “약감계통은 1998년에 성립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전업지식배경이 없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사업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것은 피면할수 없는일이다. 이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과정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다. 그러나 적지않은 지방의 령도자들은 자기의 치적을 올리기 위하여 약품감독계통에 압력을 내려 불합격한 약품도 생산할수 있도록 제약공장에 비준을 내려준다. 이는 지방세수문제에도 관계되고 대량으로 되는 기업직공의 취업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 업계인사는 “중앙 약품감독관리국의 고급관리들이 ‘락마’하게 된것은 단순한 개인 도덕문제가 아니다. 또한 그들의 권력이 너무 크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굴렁쇠가 잘 굴러가지 않 것은 가장 취약한 곳이 단렬되였기 때문인것과 흡사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재경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