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조선족현지 실정에 따르는 세칙 마련 시급

　　한국정부가 중국 조선족에 올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 흑룡강신문을 비롯한 중국 조선족 메체에 전해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류연산 작가(연변인민대표대회 위원)는 “연변의 80여만 조선족들중에서 86%가 농촌 농민들인 것만큼 농촌 젊은이들,중년인들을 하루빨리 내보내 한국에서 돈도 벌고 기술도 배워가지고 귀국하여 정착해야 농촌해체 방지,인구 자연감소,농촌안정,총각들의 결혼난 등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바로 조선족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취업제로 초청사기 피해자들의 갈망 또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연변아리랑서로돕기창업협회(사단법인) 리영숙회장은 “정부에서 농촌정황을 조사해 본 결과 극빈호 가정들 절대 대부분이 10년전에 초청사기 피해를 본 가정들”이라며 “작년부터 많은 농촌사람들이 소팔고 땅팔아 북경,할빈에서 꾸리는 ‘방문취업’학습반에 참가했는데 북경의 경우 20일간 학습반에 학비만 6000원을 지불했고 할빈의 경우도 2주간 3000원의 비용을 냈지만 쿼터제를 실시하면 하늘에 별 따기이므로 초청사기 피해자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 전에 동포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도 큰 진동을 몰아온 한국초청사기 피해 가구 1만8천여 가구중 연변은 무려 1만3천여 가구에 달했고 가정들이 풍비박산 되였고 빚에 억눌려 오늘까지 숨어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 이로 인해 숨진 사람도 적지 않다. 정부차원에서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피해자 가족을 2차에 거쳐 한국에 초청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그러나 전반 조선족사회에 그 명액 또한 극히 제한되여 있었고 그나마 비자를 받자면 집 저당 혹은 8만원의 저당금과 2명 공무원 보증 등 조건을 전제로 했기에 워낙 빚에 억눌린 피해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고 공무원 또한 보증할 사람이 없어 비록 '눈앞에 생긴 떡이지만 감히 먹지못하는 신세'였다.

　　“현재 이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빚을 값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동포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그들을 우선 고려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고 리영숙회장은 말했다.

　　연변대학 허명철교수는 “이번 방문취업제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하면 동포사회에서 새로운 반한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국 조선족들의 실제에 따라 세칙을 제정해야지 주관의도에 의해 정책을 제정하면 큰 지각 변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문취업제에서 한국어 시험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조선족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리영숙회장은 “현재 연변의 많은 농민들이 작년부터 농사는 제대로 짓지않고 시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올해에는 아예 농사차비를 하지 않은 집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허명철교수와 류연산작가는 “현재 남북이 분단되여 언어문자조차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족들은 조선의 언어문자를 그대로 배웠기에 시험을 보느라면 세월이 다 흘러갈 것이니 기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쓸 줄 알면 되기에 굳이 시험에 력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중한법률사무소 허규철소장은 “작년 한해만 해도(11월말까지 집계) 또 새로 결혼사기 위주로 하는 초청사기가 1557건이나 신고되여 평균 5만원씩 사기당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실지 그 수자는 더 많을것으로 예측되는데 조선족의 경제수준으로 볼 때 현지에서 빚을 갚으려면 한평생 갚아야 한다”면서 “이번 방문취업제에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운걸 길림성 특파원, 금성 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