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0)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정부정보공개조례’는 개인정보를 유효하게 보호하게 된다.

　　국무원정보화사업판공실정책규획팀 팀장 진해에 의하면 조례 례외조목에 규정한데 의하면 무릇 개인의 정보에 관련되는 정보는 원칙상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특정된 조건에서 만약 개인이 동의하고 공개한후 획득한 공공리익이 개인리익을 보호하는것보다 더 크거나 긴급한 정황에서 타인의 생명재산을 구하기 위해설 때만이 개인정보를 공개할수 있다.

　　이밖에 행정권력을 투명하게 운행하여 인민군중의 감독에 편리하게 하는것은 정무공개의 중요한 내용이다. 정부정보공개제도의 리념은 ‘공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않는것을 례외로 하는’것이다. 그러나 이와 대립이 되는비밀보호제도의 리념은 ‘공개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는것을 특례로 하는’것이다. 정무공개는 절차와 관념 및 제도상에서 비밀보호와 공개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유효하게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키는 전제하에서 될수 있는한 정부정보를 공개하여 공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준다.

　　진해의 소개에 따르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정부정보공개조례’규정에 따르면 상업비밀로 확정된 정보는 우선 응당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절대적이 아니다.’ 진해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여부를 헤아려 단정한다.

　　재량에 기초해 상업비밀을 공개하는 상황에 대해 진해는 ‘정부정보공개조례’가 절차에 대한 요구를 제기한바와 같이 정부기관은 서면상으로 상관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가 공개하는데 불동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정부에서는 응당 그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