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방위성'출범 자위대 해외파병 일반화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24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10)

9일 일본방위상 규마 후미오(앞)가 일본 수도 도쿄에서 방위성 현판

  식에 참석, 현판했다. / 신화사

1954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발족한 방위청은 반세기만에 정식 부처로 승격, 방위청의 장관도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방위성으로 승격됨에 따라 방위상은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주요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수 있을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자위대법에서 '부수적임무'로 규정돼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과 주변사태법에 립각한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다.

 

또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활동중인 미군 함선을 상대로 급유지원 등을 실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립각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자리매김을 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방위성 출범 기념행사를 가졌다.

아베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규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을 초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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