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10)

중국경제체제개혁이 끊임없이 심화되면서 중국 금융개혁, 재정세무체제개혁, 국유기업개혁이 모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정부기능전변이 난관돌파 과제로 되였다. 이상은 2006년 경제체제개혁 4대 열점이다.

금융업 전면적으로 대외개방

WTO협의에 따라 2006년 중국금융업은 전면적으로 대외개방하게 된다. 개방후 외자가 몰려들며 중국금융체계를 충격하게 된다. 2006년 전면개방되면서 중국금융업은 잠재적인 위험이 뚜렷이 나타나기에 금융업개혁이 긴급하다. 2006년, 금융업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한다. 1.금융기업의 법인운영구조을 완비화하고 내부통제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2.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개혁. 2005년 중국건설은행은 우선 향항주식시장에 상장했다. 2006년 이미 주식제개혁을 끝마친 중국은행이 상장하게 되고 중국공상은행 상장계획도 추진중이다.

재정세무체제개혁 공공분야로 이전

2006년 재정세무체제개혁 중점은 인간본위 공공재정지출체계 완비화에 있는바 공공재정을 진정으로 구축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재정자금이 과도하게 경제분야에 투입되면서 공공서비스, 공공제품공급에 대한 중시가 부족해 력사적으로 쌓인 빚이 많다. 이것은 이미 중국의 사회안정을 영향주고 중국의 가지속발전 장애로 되였다.

국유기업개혁 대형기업이 중점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 소녕은 최근에 있은 '2006년 기업발전고위급포럼'에서 이 몇해 국유기업개혁사업에 힘을 기울려 적지않은 난제를 해결해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유중소기업개혁은 근 90% 완성되였다. 많은 지역들 특히 비교적 발달한 지역들의 중소기업개혁이 기본상 완성되였다.

정부기능전변이 난관돌파 과제

최근년간 정부기능전변사업을 강화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때 정부기능전변이 철저하지 못하다. 경제학자 지복림은 정부기능전변개혁이 이미 일정한 경험을 루적했고 일부 단계성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했다.

1.경제성장방식 전변이 정부기능전변을 직접적으로 추진시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방식이 변화되였다. 2.공공서비스기능이 얼마간 강화되였다. 의무교육, 공공위생, 취업, 사회보장, 공공안전 등이 이미 각급 정부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였다.3.농업세를 전면적으로 취소한 현, 향 2급 정부기능전변이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로 나섰다. 4.일부 지방들에서 진행하는 종합개혁시점은 정부기능전변에 국부적인 경험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