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사=하얼빈 2006.01.05)

'량축, 2지대,  다센터'통과

지난해 년초 국무원은 2004 ~2020년 ‘북경 도시 총적 규획’을 정식 통과시켰다. 따라서 북경 ‘량축, 두지대, 다지역’의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공간을 ‘중심도시-새로운 도시-진’의 시 구역 도시 구조로 발전하게 된다. 중심 도시는 북경 정치, 문화 등 핵심기능과 주요 경제기능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지역, 새로운 도시로는 기존의 위성도시의 기초에 중심도시 인구의 분산, 기능, 새로운 산업을 집중시키며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춘 도시다. 순의, 통주, 비운 등 11개가 포함된다.

주택 구입시 인터넷으로 계약 체결

북경 건설위원회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행정부처가 예약 판매를 허가하는 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인터넷 보고, 인터넷 등록, 인터넷 공시를 실시했다. 또 북경 건설넷과 북경 부동산 거래 관리넷을 통해 즉시 사회에 분양 주책 프로젝트 정보와 건물시장표 정보를 공개했으며 예약 판매 주택의 정보 공개, 투명도를 실현했다.

7개 부처 련합해 주택 가격 안정

건설부 등 7 개부처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주택 가격 안정에 관한 통지’를 내렸다. 통지는 수요와 공급의 쌍방 조절을 잘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일반 분양 주택과 경제실용형 주택 건설을 격려하고 주택 소비를 합리하게 인도해 주택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일반 주택 기준 다시 수정

북경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30일 ‘일반 주택 기준을 다시 수정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주택 단지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  단일 건축 면적이 140㎡여야 한다. 실제 거래가가 동급 토지 주택 평균 거래가격의 1.2배보다 낮아야 한다.

선분양 주택 양도 금지

북경시 건설위원회는 지난해 6월 8일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거래 관리를 강화하는데 관한 문제’ 통지를 내렸다. 통지에는 ‘분양 주택 구매자가 준공되지 않는 예약 판매 분양 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청약을 엄격히 실시해 암거래 행위를 방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년 안에 주택 판매, 영업세 전액 징수

북경 토지세무국에서는 지난해 6월 8일 ‘부동산세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내렸다. 구매한지 2년이 안되는 주택을 판매할 때 전액으로 영업세를 징수한다. 2년(포함)이 넘는 일반 주택을 판매할 때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그 외 주택을 판매할 때는 판매가격에서 기존의 구매 가격을 줄인 후의 나머지로 영업세 징수를 계산한다.

물권법에 대한 견해 공개적으로 모집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일 물권법 초안을 사회에 공개해 각계 국민들의 견해를 모집했다. 소유주는 건축물 안의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독점 분야에 대한 소유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독점 분야 외의 공유 분야에 대해서 공유와 공동 관리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65%의 신 에너지 기준 실행

지난해 7월 베이징시 건설위원회는 분양 주택 에너지 절약 기준 공시제도를 실행했다. 주택 구매 계약에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배상금 조항을 체결했다. 북경시는 2004년 7월1일부터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주택 건설 65%의 에너지 절야 기준을 집행했다.

경제실용 주택 최대 면적 117㎡

‘경제실용형 주택 설계 기준(시행)’이 지난해 8월에 출시됐다. 경제실용형 주택 건설 면적은 54 ~117㎡ 사이에서 통제해야 한다. 원칙상 80㎡의 중소형을 위주로 한 주택 가격이 32만 위안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토지 경매 방법 확정

지난해 9월 북경시 국토자원국은 ‘북경시 국유건설 용지 공급 방법’ 및 5개 첨부 문서를 발표했다. 조립 방법에 저가 확정 방법이 생겨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는 시장화에 유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