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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04)

  1945년 8·15광복으로 한국은 식민지경제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하여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고 혼란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광복 직후 통화남발과 물자부족으로 경제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였다. 1945년 11월부터 실시된 미군정기간 동안 원조물자의 배분과 임기응변적인 조처를 취하는 데 머물렀다.

  1948년 한국정부수립 후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귀속재산처리·농지개혁·금융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물가도 차차 안정되고 산업활동도 약간 활성화되었다.

  그러던 중 1950년 6·25전쟁으로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훼손되고 농지개혁과 금융제도개선 등 일련의 조처도 완성하지 못하였으며 전시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산업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 뒤 산업활동의 재건을 도모하고자 각종 시책을 실시하였으나, 원조물자의 불공정한 배분과 소비재공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으로 경제의 발전은 저조하였다.

  1960년대 초 한국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아울러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대량의 외자유치와 성장거점산업에 대한 선택적인 보호·육성, 그리고 제조품의 수출증대 등을 정책적으로 적극 실시하여 대외지향적 성장을 시도하였다. 물론, 그러한 고도경제성장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부문과 성장 부문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성장의 열매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성장정책에 반발하는 사회세력이 점차 형성되기도 한 것이다. 반면, 정부는 정책수단의 한계로 인하여 강압적인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1970년대로 오면서 실시한 8·3조치와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정의 이면에서 정치적·사회적 격변이 진행된 이외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자금원천이 ‘해외자본’이었기 때문에 성장의 정도와 비례하여 외채의 누적도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70년대 후반에 오면서는 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와 외채의 누적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게까지 되었다.

  1960∼1970년대 고도경제성장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귀결은 1980년대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실이자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성장은 광복 이후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국민 대다수가 절대적 빈곤상태에 처하여 있던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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