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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출판
http://hljxinwen.dbw.cn   2008-12-03 14:16:31
 
 
 
 
 

  ⑥ 제6기(제5공화국기, 1981.2.∼1988.2.):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뒤 각 언론기관별로 단행된 언론인 정리작업에 따라 수많은 언론인들이 언론계를 떠났으며, 시설미비와 부실경영이라는 이유로 172종의 정기간행물과 617개의 출판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실제적인 언론통제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 통신사의 통합과 단일화, 지방지의 1도 1사 원칙, 신문과 방송의 공영화, 중앙 일간지의 정비 및 재편 등을 골자로 한 대폭적인 언론통폐합이 단행됨에 따라 언론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로 언론에 관한 종래의 제반 법률들을 단일체제로 개편한 〈언론기본법〉(1980.12.31.)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언론의 자유보장보다는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다양성이 배제된 하나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운용되는 언론현상을 낳아 결과적으로 일원화된 언론통제라는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⑦ 제7기(제6공화국기, 1988.2.∼1997.12.31. 현재):제5공화국 말 민주화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기존의 언론구조 및 〈언론기본법〉의 해악적 요소에 대한 비판이 강해짐에 따라 1987년 11월 제137회 정기국회는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방송법〉·〈한국방송공사개정법률안〉 등 4개 언론관계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언론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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