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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외학습반, 교육부에서 단호히 조사처리
//hljxinwen.dbw.cn  2021-09-10 15:09:29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과외학습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에서 학과류 학습을 암암리에 진행하거나 감독관리를 피하기 위해 형식을 바뀌는 등 현상이 나타나 정책 실시에 영향주고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전에 통지를 내 규정을 어기고 변상적으로 학과류 과외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문제를 단호히 조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 규정 준수 명확히 요구

  통지는, 교육주체,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학과별 과외학습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였다.

   “규정에 부합되는 학과류 과외학습”이 란 일반적으로, 인허가 증명서류가 구전한 교외 강습기구가 등록한 장소에서 규정된 시간에 자체로 모집한 교원자격을 갖춘 강습인원이 규정된 강습방식에 따라 중소학생들에게 강습내용 요구에 부합되는 학과류 강습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 변이 형태 정확히 파악

  통지는,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학과류 강습행위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   교육주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인허가 증명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구나 개인이 자문, 문화 전파, “가사 서비스”, “가정 교사”, “크라우드 펀딩 개인 과외” 등 명목으로 규정을 어기고 학과류 교외학습을 진행할 경우  

  •   강습인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교원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과외학습을 진행할 경우, 중소학교 재직 교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유상 보충수업을 진행할 경우

  •   교육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생방송 강의를 록화 강의로 바꾸는” 등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학과류 과외강습을 실시할 경우

  •   강습장소 관련 규정을 어기고 기타 지역에서 강습활동을 조직하거나 아파트, 호텔, 커피숍 등 장소에서 소규모로 나누어 등록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1대 1" 또는 "1대 다수"등 학과류 훈련을 진행할 경우

  •   강습내용 관련 규정을 어기고 유학, 연구, 여름캠프, 사유소양, 국학소양 등의 명목으로 또는 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 등 비학과류 훈련 중 규정을 어기고 학과류 과외보도를 할 경우

  •   교육방식 관련 규정을 어기고 오프라인 기구가 인스턴트 메신저, 온라인 회의, 생방송 플랫폼 등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온라인 학과류 과외보도를 진행할 경우

  •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변이 학과류 과외학습 등.

  - 판별기제 구축

  이 밖에 통지는, 관련 규정을 뚜렷하게 위반할 경우, 각급 교육행정부문은 확실하고 엄숙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과류 과외학습의 은밀성, 다변성의 특점과 실천 중에 나타나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근거해 지방 교육행정부문은 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거나 전문기구를 지정해 관련 위반행위를 과학적으로 판별해야 한다.

  - 감독관리 집법 강화

  통지는, 감독관리 집법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방에서는 “두가지 부담 경감”사업 전문조절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부서 간 협동, 계통 간 협력을 강화하고 책임을 정확히 관철해야 한다. 학과류 과외보도의 형태변이 문제에 대한 조사처리 사업을 성, 시, 현과 향진 (가두) 격자화 종합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지역사회의 종합관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역내 순찰 집법을 전개해야 한다.

  신고, 적발 경로를 원활히 하고 문제단서의 래원을 넓히며 사회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집법 강도를 높여 발견하는 즉시 조사하고 처리하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고 “인터넷+ 감독관리”를 추진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을 어긴 강습기구와 개인의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포함시킬 것을 모색하고 합동징계를 실시해 관련 위반행위의 확산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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