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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서방국가에 장기 대항 메시지 전달
//hljxinwen.dbw.cn  2021-04-30 14:33:48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21일 모스크바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국정자문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정자문에서, 의료보건사회보험, 경제발전 등 국내사무에 대해 배치하고 러시아의 ‘붉은 선’에 도전하지 말 것을 서방세계에 경고했다.

  분석인사들은, 당면 러시아는 대외적으로 서방의 포위와 억압에 직면해있고 대내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곤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 푸틴 대통령이 이번 국정자문에서 서방세계에 대하여 확고한 립장을 표현한 동시에 국내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은 러시아 자국의 실력 제고를 통하여 서방의 압력에 장기간 대항하려는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정자문은 러시아와 서방 관계가 새 라운드 긴장한 상태에 진입한 시점에 발표되였다. 때문에 국정자문에서 외교안전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정책의 중점은 국가 평화안전과 안정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전개하는 데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자국의 국가리익이 있기에 자국의 립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근년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나라의 불친절한 행동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최대한의 자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러시아의 자제를 취약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의 ‘붉은 선’을 넘는다면 러시아는 신속하고도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일련의 선진 무기장비의 장비서렬 편입과 배치 상황을 렬거하고 러시아 무기장비의 건설과 갱신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올해 러시아의 ‘3위1체’ 핵심력량중 현대무기 비률이 88%를 초과하였다고 하면서 2024년에 가서 부대의 현대화 무기장비 비률은 76%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 국제사무리사회 콜투노브 주임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은 러시아가 사태 승격을 원하지는 않을 뿐만아니라 그 어떤 일방적인 양보도 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서방의 제재가 겹쳐지면서 로씨야경제는 락관하기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였다. 국정자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비교적 큰 편폭으로 경제회복과 민생개선의 정책주장을 설명했다.

  사회안정 분야에서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는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면서 정부는 물가통제와 로동력시장 회복, 주민소득 제고, 빈곤해소 등 분야에서 진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무 문제에서 푸틴 대통령은, 6월1일 전에 제안을 제출하고 련방과 지방채무를 재구성하며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급자족의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건설 분야에서 푸틴 대통령은, 신형의 금융 도구인 ‘기초시설 예산 대출’을 내와 지방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실속 있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초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표했다.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푸틴 대통령은, 올해 가을철 전에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표했다.

  민생 분야에서 푸틴 대통령은 사회보장 강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실현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예방, 통제하고 다산가정과 임신가정, 한부모 가정에 계속 지지를 제공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교육과 과학 투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치분석가 바히로브는, 78분간의 국정자문에서 푸틴 대통령은 90%의 편폭으로 국내문제를 언급하였다며 특히 각종 민생문제에서 민중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인민의 복지 제고에 착안하면서 외부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서방국가의 대항은 날로 치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15일 러시아를 상대로 대규모 제재를 실시하고 10명의 로씨야 외교인원을 추방했다. 러시아는 다음날 대등한 반제재조치를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정자문을 발표한 당일 러시아 외교부는 러시아주재 미국 부대사를 소환하여 5월 21일 24시 전에 출경할 것을 미국 외교인원에게 요구했다. 뽈스까와 체스꼬 등 나라도 이에 앞서 미국의 발걸음을 따라 러시아 외교인원을 추방하였고 러시아도 상응한 반제재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전외에도 서방나라들은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부대를 집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른바 ‘우려’를 표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자하로바는, 서방국가는 의도적으로 두려움을 전세계에 퍼뜨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를 감추기 위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국가 뚜마 국제사무위원회 제1부주석 노비꼬브는, “미국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대해 경제압력을 실시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유일한 실제적인 대응은 경제정책을 조절하고 경제실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고명한 외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국면에서 당면한 사회, 경제 곤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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