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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랑비반대법 통과, 폭음폭식 동영상프로그람 제작방영시 최고 10만원 벌금
//hljxinwen.dbw.cn  2021-04-30 14:14:02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는 29일 표결을 거쳐 음식랑비반대법을 통과했으며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상가에서 소비자의 과량 주문을 권유, 오도했을 경우 최고 1만원(인민페, 이하 동일)을 벌금하고 식품생산업자의 랑비가 심각하면 최고 5만원을 벌금하며 폭음폭식 동영상프로그람을 제작하여 방영할 경우 최고 10만원을 벌금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법률은 도합 32개 조항으로 각기 정의, 음식랑비반대법의 원칙과 요구, 정부 및 부문의 직책, 각종 주체책임, 격려과 제약 조치, 법률책임 등에 대해 규정을 내렸다. 동시에 해당 법률은 5가지 방면의 장기효과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첫째는 사업메커니즘이다. 각급 인민정부에서 음식랑비반대 목표임무를 확정하여 음식랑비반대사업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음식랑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분석과 평가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원 발전개혁부문에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매년 음식랑비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음식랑비반대사업을 전반적으로 포치하고 관련 사업 조치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둘째는 공개메커니즘이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매년 사회에 음식랑비반대 상황을 공포하고 음식랑비반대를 강화하는 조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식품, 음식업 협회에서 매년 사회에 음식랑비반대 상황 및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공포한다고 명확히 했다.

  셋째는 감독메커니즘이다.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음식랑비반대 감독검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보, 약정담화, 정돈개혁, 신고 등 조치를 취해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교에서 음식랑비반대 감독검사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식품, 음식업 협회에서 업종의 자률성을 강화하고 랑비행위가 있는 회원에 대해 필요한 자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매체에서 음식랑비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진행하고 선진전형을 보도하고 랑비현상을 폭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넷째는 격려메커니즘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음식랑비방지에 관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등 활동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에서 음식랑비방지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음식서비스경영자는 ‘그릇비우기 행동’에 참여한 소비자를 장려할 수 있다.

  다섯째는 공동관리메커니즘이다. 정부 및 부문 직책을 명확히 하고 각종 주체책임을 합리하게 설치하며 업계 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선전교육을 효과적으로 추동하여 정부 령도, 부문 협력, 업계 인도, 매체 감독, 대중 참여의 음식랑비반대 사회공동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한다.

  특히 해당 법률은 또 공무활동 식사는 규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안되며 음식을 주문하여 랑비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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