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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도시민족업무조례 재수정에 관한 의안
//hljxinwen.dbw.cn  2020-01-17 10:50:00

  성인민대표대회 천옥금 대표

  흑룡강대천환경보호과학기술유한회사 리사장

 

  (흑룡강신문=하얼빈) 박해연 기자= 소수민족지역에만 집중해 살고 있던 조선족을 비롯해 많은 소수민족들이 도시로 몰려오면서 현행 ‘흑룡강성 도시민족업무조례’가 현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많은 부족점들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 소수민족의 다소 특별할 수 있는 상황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되였던 기존 조례가 환경과 조건들이 바뀌면서 재수정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같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 류동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취업, 입학과 주숙 등 분야에서 개별 지역에서는 특정된 소수민족에 대해 기시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관철락실하고 소수민족의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며 소수민족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현행 ‘흑룡강성도시민족업무조례’는 지난 1989년 제정한 것이고 1996년에 수정한적 있다. 그간 이 조례는 도시의 민족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리론적인 기초를 닦아주었다. 하지만 현재 흑룡강성 소수민족들은 대체적으로는 흩어져 살고 소범위에서만 집중해 살고 있거나 혼합돼 살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부터 ‘흑룡강성도시민족업무조례’는 선후로 흑룡강성인대상무회의 립법계획과 립법계획예비항목에 들어가 립법을 위해 경험을 쌓고 있는중이다.

  이번에 중점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천옥금대표는 아래와 말했다. 첫째, 민족업무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종합관리 능력을 제고해 도시민족업무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업무가 보장되지 않으며 민족정책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도시에서 민족정책을 위반하고 민족감정을 상하게 하며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과 취업, 입학, 주숙과 민족문화활동중 일부 지역에서 특정된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화하는 현상을 단절시키고 민족차별화를 반대하고 민족평등원칙을 수호하며 소수민족도 기본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수민족과의 교류와 왕래가 많아지면서 서로 잘 모르기때문에 존재하는 민족요소들이 존재했고 이는 민족단결을 방해하고 모순을 만들었으며 소수민족들도 평등하게 시장에 들어가고 도시에 융합되는 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다지역의 소수민족 류동인구에 대해 관리하는 체제를 세워야 한다.

  넷째, 도시의 플랫폼이나 인터넷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구의 기능이 구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본업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와 주민구의 환경을 개선해 소수민족에 대한 서비스관리수준을 제고하고 도시에서 소수민족을 접수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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