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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흑룡강성 위원회의 결정(7)
//hljxinwen.dbw.cn  2017-12-27 10:45:23

  중국공산당 제 19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선전, 관철하며, 습근평의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애써 실천할데 대한 중국 공산당 흑룡강성 위원회의 결정

  (21) 인민이 주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더 잘 보장하고 인민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최적화하며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립법 업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대표대회 조직제도와 업무제도를 건전히 하고 인대가 법에 의해 립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 보장함으로써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각항 직책을 전면적으로 짊어지는 업무 기관이 되게 하고 인민군중과 밀접히 련계하는 대표적 기관이 되게 해야 한다. 인대전문위원회 설치를 개선하고 인대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인원 구조를 최적화한다.

  (22) 사회주의 협상 민주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협상민주의 광범성, 다차원, 제도화 건설을 추진한다. 정당협상, 인대협상, 정부협상, 장협협상, 민인단체협상, 기층협상 및 사회조직협상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추진한다. 협상민주제도가 락착되도록 적극 추진하여 인민이 일상 정치생활에 광범하고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인민정협은 사회주의 협상민주의 중요한 경로와 전문적인 협상기구로 당과 정부의 중심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단결과 민주 두개의 큰 주제를 둘러싸고 협상민주를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 전 과정에 관통시켜야 하며 협상의정 내용과 형식을 최적화하고 공동인식 증진, 단결 촉진에 주력해야 한다. 인민정협의 민주감독을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 정책과 중요한 결책 배치가 우리성에서 관철 락착되는 상황과 성위의 결책, 배치가 관철 락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잘 감독해야 한다. 인민정협의 업계별 대표성을 증강하고 위원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23) 의법치성의 실천을 심화시키고 법치 흑룡강 건설을 추진한다. 의법치성, 의법집정, 의법행정을 함께 추진하고 법치 흑룡강, 법치 정부, 법치 사회를 함께 건설하며 의법치성과 이덕치성을 서로 결합시키고 의법치성과 의규치당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며 중앙의 상층설계를 참답게 락착하고 의법치성 실천을 적극 추진한다. 법치 흑룡강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지도를 법치건설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관철시킨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추진하며 좋은 법으로 발전을 추진하고 선치를 보장하며 현대화한 신룡강 건설의 수요에 적응되는 지방성 법제시스템을 끊임없이 건설하고 개선한다.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하고 의법행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엄격히 규범화한다. 사법시스템 종합세트개혁을 심화시키고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락착하며 인민군중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공평함과 정의를 느끼도록 한다. 전민에 대한 법률상식 보급의 강도를 높이고 사회주의 법치문화를 건설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보급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선전교육을 심도있게 전개한다. 법치를 국민교육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정신문명건설 내용에 포함시켜 광범한 군중들이 헌법 법률이 가장 높고 법률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법치 리념을 수립하도록 인도한다. 다층차 다령역의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기층의 의법관리를 대대적으로 심화시킨다. 법에 의한 권익유지와 사회 모순, 갈등의 다원화한 해결시스템을 건전히 하며 법치건설의 기층 기초사업을 강화한다.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어 령도간부가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을 운용하여 업무를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높이고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이 솔선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사용하도록 추진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 헌법 법률을 초월한 특권을 가지지 못하며 말로 법을 대체하거나 권력으로 법을 누르거나 리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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