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항러빈)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빈곤층이 누릴수 있는 보조금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좋은 일이 실행과정에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주택이 있고 자가용을 몰고 다니며 여윳돈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보고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각지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73살인 쑨쑤화씨는 허베이성 린시현 둥류산구촌의 독거노인입니다. 그의 연 소득은 1000여 위안 밖에 안되기에 항상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촌에서 저소득층 지원제도 청문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은 아침 일찍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쑨쑤화 노인과 함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아홉명이고 촌간부, 촌민대표, 촌 현 향의 인대대표와 정협위원 등 15명의 청문인원과 많은 촌민들이 방청하러 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둥류산구촌에서는 저소득층을 선정해 기초생활 보조금을 발급하기 위한 청문회를 선후로 5차례 열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빈곤호가 저소득 보조금을 누리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촌민 왕서우전은 "전에는 촌 대대장이 저소득층을 결정했기에 누가 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몰랐고, 보조금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니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이곳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촌간부들은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하고자 친척과 친구들을 돕고 있고, 일부는 저소득 보조금을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상금으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시간을 저녁으로 정해놓거나 문뒤에 붙여놓는 등 '달빛공시'와 '문뒤공시'를 통해 촌민들의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 검증수단이 부족하고 일반 시민은 정책에 대해 모르거나 정부의 정책을 믿지 않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한때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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