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루 쯔지엔(陆志坚)

　　산시성 계획출산위원회는 오늘 오후, 산시성 수영관리센터를 찾아 전 수영 국가대표 톈량이 둘째를 낳은데 대한 조사를 한다고 했다. 톈량 부부가 확실히 계획 외 출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이 생육 조건에 부합되는지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산시성 수영관리센터는 대중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기 위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하루 빨리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18일, 인민일보)

　　톈량의 계획 외 출산 여부는 조사를 거쳐야만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톈량의 이번'둘째 아이'사건을 둘러싸고 산시성 계획출산위원회는 톈량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비호하거나 감싸주지 않았다. 반면 직책 기능 부서로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공중이익과 관계되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 대중들은 해당 부문의 빠른 행동과 과단적인 태도를 원한다.

　　톈량의 '둘째 아이'사건이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유명인사와 부자들의 계획 외 출산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일부 유명인사와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뒷심으로, 국가정책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계획 외 출산을 하고 있다. 엄숙한 국가정책에 먹칠을 하는 그들의 이런 행위는 사회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왕자님이 법을 어겨도 죄는 서민과 같다"는 말이 있다. 국가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명인사와 부자들의 부양능력이 어떻든, 혹은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할지라도, 공정하고 엄숙한 법률은 예외가 없는 것이다. 모든 공민을 똑같이 상대로 하는 법은 사회문명발전의 기본요구에 부합된다. 때문에 계획 외 출산을 엄벌하는 것은 사회의 공평성을 행함에 있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유명인사와 부자들의 '계획 외 출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현 시점에서 계획출산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일 것이다.

　　"혼잡한 상황을 다스리려면 우선 전형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유명인사와 부자들의 계획 외 출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먼저 전형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06년, 광둥성 공산당위원회 당학교 정쯔궈 교수는 이미 '광둥성 성 현황 조사보고'에서 유명인사와 부자들이 계획 외 출산을 하는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경제적인 처벌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을 적용 해 계획 외 출산 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2006년8월25일 신경보)"고 했다. 경제적 벌금이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사법을 개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다시 톈량의 '둘째 아이 사건'을 말하자면, 만약 조사결과 계획 외 출산으로 확정된다면 해당 부문은 상황에 따라 사법적 개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법적 징벌이 효력을 발휘하면 계획외 출산 사례도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