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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진흥전략정책에 대한 소고
//hljxinwen.dbw.cn  2020-07-27 11:11:44

  (흑룡강신문=하얼빈)  신종코로나페염이 전국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5일 중앙은 ‘3농’사업과 관련된 1호문건을 발표하였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에 시행된 농촌진흥정책 추진전략의 가속화에 계속 박차를 가한다고 분명히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초요사회 건설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마감년도이자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농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특히 ‘3농’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7년간 줄곧 이를 중앙 1호문건으로 취급해왔는데 그 위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신종코로나페염으로 연기되여 2020년 5월 22일에 개최되였던 ‘량회’에서도 농촌빈곤퇴치문제와 농촌진흥전략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켜 더욱 현대적인 농업생산 발전을 도모한다는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농촌진흥전략”(乡村振兴战略)’이라는 공식적인 개념은 2018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 9월, 중앙과 국무원에서는 <농촌진흥전략계획(2018년-2022년)>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발전방향성에서는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당의 건설을 통한 농촌관리체계 구축, 즉 농업•농촌현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까지 농촌진흥전략제도의 틀과 정책 체계를 재확립하고 2035년까지 결정적인 진전을 거둬 농업,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50년까지 강농, 혜농, 부농(强农、惠农、富农)의 단계가 실현되여 전면적인 농촌진흥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네단계 농촌발전구상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여기에서 2 단계 농촌진흥정책의 핵심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로는 1, 2, 3차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이룩하고 도농주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좁혀 지역적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추구하며 농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민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2035년까지 실현하고자 하는 3단계 핵심과제는 농민 취업 수준을 높이고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공동부유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도농 기초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고, 도농 융합발전체제(기구)를 완비시켜 농촌의 문명건설과 농촌관리체제 완비 및 농촌생태환경의 호전과 아름다운 농촌을 실현하는 것이다. 2050년에 이루고자 하는 큰 그림은 농촌의 전격적인 진흥 및 강농, 혜농, 부농을 실현을 통해 리상적인 농업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2020년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괄목해야 할 점은 중국정부가 그동안 경제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전체적인 국민소득수준과 도시화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2019년말까지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딸라를 넘어서 10276딸라에 도달하였다. 2019년의 중국의 도시화률도 60% 이상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약 5.6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9년말까지 농촌의 빈곤인구를 9500만명 해소하였고, 농촌의 빈곤률을 2% 이내로 감소시켜 력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큰 노력의 좋은 결실에도 불구하고 2019년말까지 아직 여전히 52개의 빈곤현이 존재하고 있고, 빈곤률이 10% 이상을 치지하고 있는 빈곤촌도 1113개나 현존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계속 농촌진흥정책체계의 확립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2단계적인 목표실현의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중국 전체 인구의 약 40%가 농촌인구로 된 현재로서는 농촌인력의 로령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때문에 농촌의 현대화 개조를 통하여 생산성을 높여 소득을 끌어올려야 할 사항과 농촌의 로후복지 증대 등 여러 사회문제점도 반드시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농촌문제의 해결에서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중국으로서는 ‘3농’문제가 이미 유럽 등 발달국과 마찬가지로 농장, 식료품, 미래를 뜻하는 3F(Farm, Food, Future)와 직결되여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과제로 거듭나게 되였다. 여기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식료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촌사회구조를 키워가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 대두하였다.

  이러한 국가적인 대형 핵심프로젝트의 재원조달도 괄목해야 할 부분이다. 농촌진흥정책을 펼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조달할 중국의 국가적 예산지원금은 약 7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의 조달은 2019년 1호문건에서도 거론되였는데 주로 정부적 재정자금, 금융자본, 사회자본 등 3박자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다.

  농촌진흥전략정책에 소요되는 정부적인 재정자금은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실제로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업수리용 재정지출총액은 이미 2.2조원 규모나 이루어져 전년 동기 대비 약 7%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자본의 지원방식은 주로 중국인민은행의 주최로 여신, 담보, 증권, 선물, 리스, 신탁 등 다양한 금융방식을 활용하여 농촌자금력지원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2019년 6월 국무원에서는 <농촌산업진흥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乡村产业振兴的指导意见》) 정부문서를 내놓았는데,현급 금융기관들은 현지의 예금을 잘 활용하여 농촌진흥산업에 사용할 것을 권장받았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약 10조원의 농업대출이 각 현급의 농촌진흥발전사업에 조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부적으로 정책금융기관들도 장기 저금리대출을 농촌진흥전략발전에 많이 지원해줄 것을 권장받아 농촌시장의 다양한 자금수요의 충족을 주고자 하고 있다. 사회자본방식은 주로 농촌토지시장의 활성화 추구 및 민간상공자금의 투자격려방식을 거론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토지임대법》의 출범 및 갱신으로 토지임대를 통해 약 전체 농촌의 3분의 1 농지의 류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약 1조원 규모의 민간상공자금도 전국의 농촌진흥발전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나갈 계획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격려하고 있다.

  비록 중국정부의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력대급이지만, 중국의 농촌진흥전략은 현 시점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대체적으로 첫째로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해소의 해결점이다. 례컨대 2018년말까지 중국 전체적인 도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농촌보다 2.7배나 높은 편이기에 격차해소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 둘째로는 농촌의 사회보장제도에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점이다. 락후한 지역은 여전히 농촌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수준이 떨어져 의료환경에 취약점이 많다. 그리고 농촌의 문화, 체육 활동 다양성이 부족하고 기본생활보장제도와 양로보험제도가 새로운 갱신도 시급하다. 셋째로는 농촌의 인프라투자도 여전히 부족하다. 농촌지역은 전통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인데 수요 대비 공급의 측면에서 지역별 투자의 불균형문제점이 존재한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서부지역의 기초시설 공급수준이 동부보다 낮고 각 지역별의 내부적 공급의 상황에서도 비교적 큰 격차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성도 커보인다.

  신종코로나페염 팬데믹(세계적 대유류행)으로 올해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는 3% 역성장이 불가피하기에 향후 5년간도 글로벌경제는 결코 락관적이지 못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을 먼저 경험한 중국과 한국의 진정세가 세계적으로도 두드러지진 점이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는 말처럼 자국민의 먹거리 해결문제와 글로벌 식료품관련 시장의 수요전망도 획기적으로 커보인다. 이러한 글로벌시장에서 중한간의 비즈니스협력의 활성화가 보다 기대된다. 또한 중국의 농촌진흥정책전략에서 볼 수 있다싶이 2020년의 농촌빈곤퇴치를 계기로 향후에 스마트농업 등 4차산업관련 농업혁신분야에서도 더욱 큰 경쟁력을 키우고자 할 것이다.

  중한 량국은 비록 2015년 중한FTA체결과정에서 농업분야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농업분야에서의 보다 커질 잠재력이 있는 글로벌적인 시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들어선 지금, 향후 농업분야에서 중한 량국의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욱(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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