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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융녠 "정치가 과학과 서구 국가의 방역 문제를 능가했다"
//hljxinwen.dbw.cn  2020-05-14 09:30:26

  (흑룡강신문=하얼빈)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싱가포르의 연합조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정치가 과학을 능가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국가 정부가 방역에 힘을 쓰지 못하는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중국망이 전했다.

  기고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구 국가, 특히 영미권 국가와 비교해 동아시아 사회의 방역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 성공의 열쇠는 동아시아 정부가 방역 과정에서 과학과 정치 사이의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다.

  방역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방역 이야기는 행정권력, 즉 대통령과 과학자 집단 사이의 매일 벌어지는 갈등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과 국회 또한 미국의 경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교류하고 격돌한 적은 있지만 이는 주된 선이 아니다.

  정치가 과학을 능가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된다. 우선, 정치인 개인 차원의 정치다.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리 및 기타 전문가들의 과학적 조언을 여러 차례 무시했고, 전염병 상황을 축소했고, 확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제시했다.

  전염병이 한창일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양도하는 사례 또한 나타났다.

  다음은 이익집단 차원의 정치다. 이는 주로 경제가 중요한가 아니면 생명이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 또는 그것과 관련한 정책 논쟁에서 나타났다. 연방 차원이든 주(州), 지방 차원이든 미국의 많은 보수파 정치인들은 경제를 생명보다 우선시 했고 심지어 경제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CDC는 4월에 지방 관리들이 어떻게 순서와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재개할 것인지를 결정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방치했다. 그 이유는 이들 의견이 각각의 주가 스스로 봉인을 해제하도록 하는 트럼프의 전략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CDC의 보고를 방해하면서 방역 실시를 각 주와 기업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부 주들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경제 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들은 방역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는 국제적 차원에서 미국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과학계 공동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계와 보수파 언론들은 '중국 기원론', '중국 책임론', '중국 배상론'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이론’들을 만들어내 자신들의 방역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만약 이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방역에 몰두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어떤 나라에서도 정치는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없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또는 그로 대표되는 당파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가져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정치가 과학을 능가한다면 국민의 생명을 구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워진다. 경제활동 재개가 터무니 없는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가 멈추고 경제가 무너지면 다른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는 분명히 그 필요성이 있다. 문제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과학 사이의 균형 문제는 각국 정부가 안고 있는 문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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