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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 토지 도급기한 30년 더 연장한다
//hljxinwen.dbw.cn  2019-11-27 16:06:56

  (흑룡강신문=하얼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농민들의 가정도급경영과 도급관계의 장기적이고도 안정된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농민에게 보다 충분하고 보장있는 토지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지난 26일,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토지도급관계의 안정 및 장기 불변을 유지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략칭)'을 발행해 농촌 토지 2차 도급 만기후 30년 더 연장해줌으로써 농민들의 토지도급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에서 언급한 '장기 불변'이란 토지집체소유, 가정도급경영의 기본제도, 법에 따른 농호의 집체토지 기본 권리의 불변을 가리킨다. 아울러 농호 도급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가정도급경영을 실시해서부터 당중앙, 국무원은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방침정책을 줄곧 견지했으며 선후로 2차례 도급기한을 연장해 토지를도급한 농민들의 각항 권리를 보장해줬다.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새시대의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현재 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기불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당의 농촌 토지정책에 대한 고양과 발전이다.

  의견이 출범된 후 4가지 부분으로 '장기 불변'정책의 실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제2차 토지도급 만기후 30년 재연장하며 '사람은 증가하되 땅은 증가하지 않고 사람을 줄이되 땅은 줄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제창하고 법에 따라 토지도급권을 자원의 원칙하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기제를 건전히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례하면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2차 토지도급 만기후 도급지 재분배을 금지해 다수 농호들의 기존 도급지 안정을 보장해준다. 도급지가 자연재해로 훼손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나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경우 민주협상후 상급 정부부서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장기 불변'의 중대한 조치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은 제2차 토지도급 만기후 30년을 더 연장해 농촌 토지도급관계가 제1차 도급부터 시작해 안정적으로 75년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간노드(节点)는 제2차 토지도급 만기를 시작으로 하고 도급지 확권등록발급증서를 기반으로 한다. 이미 발급한 토지도급권리증서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며 새로운 도급기한에 통일적으로 변경하면 된다. 개별적으로 조정할 경우 계약서, 등록문서, 증서에 변경처리를 하면 된다.

  농촌의 지속적인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은 특수 상황에 대한 배치도 제기했다. '사람은 증가하되 땅은 증가하지 않고 사람을 줄이되 땅은 줄이지 않는 것'을 제창한다. 새로운 도급기에 들어선 후 도급자 가정 성원수의 증가, 토지의 부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취업서비스 등 사회보장업무를 제공한다. 가정 성원 전부가 사망해 도급자가 없어졌을 경우 하청자는 법에 따라 도급지를 회수해 별도로 하청을 준다. 가정도급 과정에 토지도급권을 얻었을 경우 도급자가 마땅히 얻어야 하는 도급수익은 상속법 규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

  또 인구 류동 현황에 대비해 의견은 법에 따른 토지도급권의 자원적인 유상 양도 기제를 건전히 해 도시로 진출한 농민들의 '뒷걱정'을 해결할 것을 제기했다. 현단계에서 토지도급권 퇴출을 농민들의 도시입적 조건으로 제기해서는 안된다. 도급농민이 도시에 호적을 올릴 경우 자원적인 유상 원칙하에 법에 따라 토지도급권을 양도하거나 반환하도록 이끄는 한편 다양한 형식으로 도급지 경영권을 양도하도록 격려한다. 오랜 시간동안 방치되여 있는 도급지에 대해서는 청부자가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관련 행위를 방지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다.

  손문화 중화전국 상공업련합회 농업산업상회 신향촌 건설전문가위원회 주임은 "도급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것은 국가에서 농민들의 생산용지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례하면 농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에서 도시에 호적을 올린 농민이 유상으로 도급권을 양도 및 반환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농촌에 남아도는 용지를 최적화하고 농촌에 남아도는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경로이다. 이로써 효과적인 도급권 양도와 퇴출 기제를 형성해 토지가 방치되는 추세를 막으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센터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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