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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평론] 내 집 문 닫아 모두의 길 막다
//hljxinwen.dbw.cn  2019-06-13 09:36:26

  (흑룡강신문=하얼빈) 프랑스 과학자 루이스 파스퇴르는 “과학은 국경이 없고 전 인류에 속한 자산이며 세계를 밝히는 횃불이다”란 명언을 남겼다. 하지만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이와 반대로 과학의 경계를 그들이 정하고 혁신적 성과는 그들만 독식하는 듯하다.

  “나는 미국이 더 앞선 기술을 문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닌 경쟁을 통해 승리를 얻길 희망한다” 미국은 신뢰의 맹세를 하자마자 과학기술 패권주의를 휘두르며, 이른바 ‘국가안전’을 이유로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미국 통신설비, 특히 5G 네트워크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수출 거래제한 ‘블랙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렸다.

  “중국인의 미국 유학을 환영한다” 미국의 문화 교류 장려 약속은 지지부진해 정상적인 중미 문화 교류를 놓고도 근거없이 규제를 가하며 심지어는 이유를 날조하고 죄명을 씌어 중국계 과학자들을 해고하거나 강제로 실험실을 폐쇄하기도 했다.

  “미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여타 국가와 협력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한 편으로 과학기술 협력을 제안하지만 다른 한 편으론 국제 분업 공조 면에서 무차별적 간섭을 해댄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말에 미국에서 14개 유형별 기술 수출제한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AI 관련 기술이었다.

  겉으로는 ‘개방혁신’, ‘자유경쟁’을 부르짖는 미국이 정상적인 학술 교류와 과학기술 협력을 놓고 안팎으로 검은손을 휘두른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 냉전’을 일으키고, ‘디지털 철의 장막’을 치며, 미국 정치 일각의 자기모순,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의 실상이 낱낱이 폭로된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축한 국제 질서의 핵심 이론은 제도와 규칙에 기반하고, 상품, 인력, 자본, 기술 등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추진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일각에서 보인 노골적인 패릉(霸凌•Trade Bullying) 행위는 이러한 규칙 시스템을 뒤엎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약육강식, 승자독식을 추구하며 자신의 과학기술 패권 지위가 어떤 도전에도 직면하지 않도록 해 산업라인의 꼭대기 자리를 차지함으로 기술 독점적 폭리를 취하고 후발 국가들은 계속해서 산업라인의 하위 단계에 머물러 있도록 압박한다.

  미국에게만 혁신이 허락되고 다른 나라에게는 진보가 허락되지 않는 것은 강도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인류의 공동 재산인 과학기술은 전 세계 과학자들의 상호 학습과 계승으로 공동 창출한 성과다.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든 환경오염, 기후변화, 질병 등의 중대한 도전에 대응하는 방안이든 이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동 노력이다. 특히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혁신 자원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각국 경제 과학기술 연계도 더욱 긴밀해져 어떤 나라도 자신만의 노력으로 모든 혁신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많은 물줄기가 모이면 결국 강과 바다가 된다. 혁신은 사방의 기와 도처의 힘을 응집해야 한다. 2차 대전 후 일부 유럽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 혁신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웠다. 지금 실리콘 밸리의 성공 역시도 세계 각국 과학 인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의 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와 엔지니어 38%가 외국 출신이고, 외국 출신 핵심 연구원 역시도 1/3 이상이다. 미국 정보기술혁신펀드에서 조사한 보고서의 말처럼 “사실 미국의 혁신 인재 다수가 고학력에 대기업에 다년간 종사해온 해외 이민자들이다”

  현재 미국 정치 일각에서 기어코 과학기술 협력의 문을 닫으려는 것은 미국의 앞선 과학기술 지위를 지켜내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경쟁 매커니즘을 방해하고, 글로벌 산업라인의 긴밀한 협력을 깨뜨려 결국에는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부품 회사의 전체 영업소득에서 화웨이 주문량이 30%에서 40%에 달한다. 미국 정부의 ‘금지령’이 발표되자 이들 기업은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에 화웨이를 위해 ‘보복성’ 야간 근무, 공급량 확대를 진행했다. 원래는 한 달 반이 걸리던 절차가 지금은 3시간 만에 승인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퀄컴의 중국 시장 의존도는 67%에 달하며, 인텔과 애플의 경우도 각각 26%와 20%를 차지한다.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공급 중단과 봉쇄를 이어간다면 미국이 입는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미국 정치인들의 ‘쾅’하는 문 닫는 소리로 인해 모두의 길이 막혔고,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글로벌 산업라인상의 모든 국가다. 호주의 한 연구원은 호주 내 화웨이가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 10여 년이나 됐고, 화웨이에 대한 금지령은 오히려 호주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를 저지하여 통신 운영업체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초과 지출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개방과 협력은 과학기술 진보와 생산력 발전의 필연적 논리다.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문화 다양화, 사회 정보화 시대 속에서 어떤 국가도 문을 닫고 살 수 없다. 문을 닫는 경거망동의 행동은 ‘사마귀 앞다리로 차를 막는 것’에 불과하고, 더욱이 과학기술 진보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관문대길’(關門大吉•문을 닫는 것이 좋다) 견해를 가진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현실로 돌아와야 하며, 비현실적인 독단적 행보는 패망의 길로 갈 뿐이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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