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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업무보고
//hljxinwen.dbw.cn  2021-03-03 09:14:00

 2019년 3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리극강

  대표 여러분:

  이제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대회에 정부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의견을 제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업무에 대한 회고

  지난 한해는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해온 첫해이며 현임 정부가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해온 첫해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수년간 보기드물게 복잡하고 준엄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하였고 새로운 경기하방압력을 받았습니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건한 령도 아래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은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분발매진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2018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목표와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초요사회 전면 실현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는 데서 새로운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였습니다. 국내총생산이 6.6% 신장하여 그 규모가 9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전력소비량, 화물운송량 등 실물지표와 대등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2.1% 상승했습니다.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도시의 신규취업자수가 1,361만명에 달하고 조사실업률이 5% 정도로 안정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4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대국에서 비교적 충분한 취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구조가 끊임없이 최적화되였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였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60%에 근접하고 첨단기술산업, 장비제조업의 성장속도가 일반공업에 비해 현저히 빨랐으며 농업이 거듭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국내총생산의 단위당 에너지소비량이 3.1% 감축되고 경제의 질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습니다.

  --신성장원동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상아4호 등 일련의 중대과학기술혁신성과가 잇달아 도출되였습니다. 신흥산업이 력동적으로 발전하고 전통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가 가속화되였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이 심층적으로 추진되여 일평균 1만 8,000개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신설되고 시장주체의 총량도 1억개를 초과하게 되였습니다. 신성장원동력에 의해 생산과 생활 방식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발전에는 새로운 우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국무원 및 지방정부 기구개혁이 순조롭게 실시되였습니다. 중점분야의 개혁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장접근네거티브리스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행되고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행정권한의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합, 서비스의 최적화 등 개혁이 강화되였으며 경영환경의 국제순위가 대폭 향상되였습니다. 대외개방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였고 해남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이 가동되였습니다. 상품수출입총액이 30조원을 웃돌았으며 실지로 사용한 외자가 1,383억딸라에 달하여 개발도상국의 제1위에 확고히 올라섰습니다.

  --3대 난관돌파전에서 좋은 발단을 열어놓았습니다. 중대위험을 방지, 해소하여 거시적 레버리지률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금융운용이 총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빈곤퇴치의 정밀화가 힘있게 추진되였습니다. 농촌빈곤인구가 1,386만명 줄어들고 타지방이주를 통한 빈곤구제자수가 280만명에 달했습니다. 오염예방퇴치가 강화되였습니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생태문명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인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주민의 일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지로 6.5% 신장했습니다. 개인소득세 기초공제액기준이 상향조정되고 6개 특정부가공제항목이 신설되였습니다.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등 보험의 보장강도를 높이고 각 부류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연인원수로 1억명 가까이 지원했습니다. 불량주거지대의 주택을 620여만채 개량하고 농촌위험가옥을 190만채 개량했습니다. 도농주민의 생활수준이 한층 더 향상되였습니다.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고 개혁개방의 위대한 성과와 소중한 경험을 깊이 총화하고 신시대에 개혁개방을 끝까지 진행해나가려는 확고한 결심을 정중히 선언함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지속적으로 분투하여 새로운 력사적 위업을 거듭 이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지난 한해의 성과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외부환경에 직면해있었습니다. 경제글로벌화가 곡절을 겪고 있고 다자주의가 충격을 받고 있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 특히 중미경제무역마찰은 일부 기업의 생산과 경영, 시장기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전환기의 진통이 두드러지게 발로되는 준엄한 도전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순과 기존의 모순이 교착하여있고 주기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져있으며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보이고 변화 속에는 우려요소가 내재되여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적이거나 복합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안정적 성장, 위험방지 등 여러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 등 여러가지 임무를 완수하며 당면한 리익과 장원한 리익의 관계 등 여러가지 관계를 잘 처리함에 있어 정책선택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뚜렷이 더해졌습니다. 전국 인민의 공동노력으로 우리 나라는 경제가 높은 수준에서 총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하였고 사회 전반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중국인민은 그 어떤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에는 넘지 못할 고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깊이 관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계속 총체적 업무기조로 삼고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미경제무역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취업안정, 금융안정, 대외무역안정, 외자안정, 투자안정, 시장기대안정에 주력하면서 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첫째로,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보완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했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여 우리는 시종 ‘침수관개’식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지 않고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구간조정을 토대로 정향성 조정, 시기성 조정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사전조정과 미소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감세 및 비용인하, 단점보강, 구조조정에 주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률을 하향조정하고 조세특혜적용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개발과 혁신 등을 권장하는 조세정책을 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해 기업과 개인을 위해 약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조세비용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재정유휴자금을 활성화하여 중점분야의 지출을 보장했습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에 비추어 선후하여 4차례나 예금지급준비금률을 낮추고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민영기업과 소기업 및 령세기업의 자금긴장을 완화시키고 융자비용의 오름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극심한 파동에 적시에 대응하고 인민페환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3조딸라 이상의 외화보유액을 확보했습니다.

  둘째로, 3대 난관돌파전을 실속 있게 펼쳐 중점임무수행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3대 난관돌파전 3년행동방안을 제정하고 점진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구조적 차입 축소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분야의 위험을 온당하게 처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예방, 통제하고 부동산시장조정기제를 개혁, 보완했습니다. 빈곤퇴치의 정밀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빈곤구제력량을 보강하고 자금투입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빈곤지역의 자기발전능력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를 유지하는 전쟁을 전면적으로 펼쳤습니다. 에너지구조와 운송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북방지역에서 생활연료용 석탄을 가스나 전기로 대체하기 위한 시설개조작업을 온당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장제, 호장제를 전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동시에 줄였습니다.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감찰과 법집행을 강화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셋째로,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여 실물경제를 끊임없이 활성화했습니다. 무효공급을 해소하고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고 실물경제비용과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파•립•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철강, 석탄 업종에서 시장화방식으로 과잉생산능력을 해소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투자안정화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조업투자, 민간투자의 증속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주민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내왔습니다. ‘인터넷+’행동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모델로 전통산업을 개조했습니다. 행정기능 간소화와 감세 및 비용인하를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련의 행정허가사항을 취소하고 전국적으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개혁을 실시하여 기업개설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공업 분야의 생산허가증의 종류를 3분의 1 이상 줄였습니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에 따른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각종 기업 관련 비용수취항목을 정리, 규범화하고 에너지사용, 기반망사용, 물류 등 비용의 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인터넷+정무서비스’를 심화하고 각지에서 일련의 특색 있는 개혁조치들을 모색, 보급하여 기업과 대중이 더욱 편리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여 혁신 능력과 효률을 한층 더 향상했습니다. 혁신생태를 최적화하고 각 부류의 혁신주체의 적극성을 동원하는 데 큰 힘을 넣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체제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추진했으며 중대과학기술기반시설, 과학기술혁신센터 등 건설을 강화했습니다. 기술혁신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비률 상향조정 정책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의 심층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조치들을 제정했습니다. 기술계약 거래액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진보의 기여도가 58.5%로 높아졌습니다.

  다섯째로, 개혁개방의 강도를 높여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의 최적화와 재편성, 발전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민영기업의 발전에 나서는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에 비추어 백방으로 그 고충과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성과주의예산관리개혁을 전면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금융감독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금리 및 환률 자률화 형성기제를 보완했습니다. 농업 및 농촌, 사회사업, 생태환경보호 등 분야의 개혁을 끊임없이 심화했습니다.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일련의 중대한 조치들을 내왔습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선도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시키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기제를 끊임없이 건전히 하고 경제무역협력과 인적 및 문화적 교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대외무역안정정책을 제정하고 화물통관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했습니다. 부분적 상품의 수입관세를 하향조정하여 관세의 총체적 수준을 9.8%에서 7.5%로 낮추었습니다. 일련의 경외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신설했습니다. 자유무역시험구의 개혁경험을 복제하여 보급했습니다. 외자네거티브리스트 항목을 대폭 줄이고 금융, 자동차 등 업종의 개방을 확대하고 일련의 중대외자항목들을 서둘러 실시하여 신규 외자기업이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여섯째로, 도농간, 지역간 발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상호 촉진하는 구도를 형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향촌진흥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식량총생산량을 1조 3,000억근 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1,400만명에 가까운 농업이전인구가 도시에 정착하게 되였습니다. 서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동부선행발전을 추진하고 그와 관련한 일련의 개혁혁신조치들을 내왔습니다. 경진기협동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룩하고 장강경제벨트의 생태우선, 록색발전 구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했습니다. 월항오대만구 계획건설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항주오대교를 개통했습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의 개혁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를 4,100킬로메터 증가하고 고속도로를 6,000여킬로메터, 농촌도로를 30여만킬로메터 신축하거나 개축했습니다. 도농간, 지역간 발전의 조화성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일곱째로,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여 인민대중이 개혁과 발전 성과의 혜택을 더욱 많이 더욱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환경의 변화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적시에 취업안정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교사봉급대우 관련 정책의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소규모향촌학교와 향진기숙제학교의 건설을 강화했으며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수립했으며 정년퇴직자들의 기본양로금을 인상하고 도농주민의 기초양로금최저기준을 매달 70원에서 88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대무휼금, 최저생계보장금 등 기준을 계속 인상하고 장애인에 대한 ‘두가지 보조금’ 적용 대상자들이 모두 그 혜택을 받게 했습니다. 퇴역군인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주었습니다. 의료, 의료보험, 의약의 련동개혁을 심화했습니다. 급별 진료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주민기본의료보험 재정보조기준과 중병보험 급부률을 높였습니다. 신약에 대한 심사평가와 심사비준 개혁을 가속화했으며 17개 종류의 항암제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해당 항암제를 국가기본의료보험적용의약품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문화혜민프로젝트를 서둘러 추진하고 기층공공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전민신체단련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운동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재차 좋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여덟째로, 법치정부 건설과 그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18건의 법률의안에 대한 심의를 제청하였고 37부의 행정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했습니다. 정부기구 설치와 그 기능설정을 개혁, 조정했습니다. 국무원대감독검사를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개혁발전의 정책과 포치의 실시를 추진했습니다. 회계감사의 기능을 발휘시켰습니다. 도농기층거버넌스를 개혁하고 보완했습니다. 민원업무방식을 혁신했습니다. 긴급대응관리를 개혁, 강화하고 중대한 자연재해에 제때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으며 생산안전사고의 총건수와 중대 및 특대 사고의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였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장춘장생회사의 백신사건 등을 엄하게 조사처리했습니다.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했습니다. 사회치안종합정비를 강화했습니다. 지하조직폭력배 및 악질세력 특별단속투쟁을 벌이고 법에 의하여 각 부류의 위법범죄를 단속하여 평안중국건설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 데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 포치를 성실하게 관철하고 당풍청렴화건설을 강화했습니다. ‘두가지 학습을 통해 합격된 공산당원 되기’ 학습교양의 상시화와 제도화를 추진했습니다. 중앙의 8항규정과 그 실시세칙 정신을 엄하게 관철하고 ‘4풍’을 드팀없이 시정했습니다. 각종 법률법규위반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하고 부패분자들을 징벌하여 부패척결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습니다.

  지난 한해 중국특색의 대국외교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박오아시아포럼 년차회의, 상해협력기구 청도정상회담,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북경정상회의 등 중대한 홈그라운드외교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습니다. 습근평 주석 등 국가지도자들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지도자 비공식회의, G20정상회의, 브릭스정상회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동아시아협력지도자회의 및 관련 회의 등 중대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주요대국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개발도상국과의 련대, 협력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했습니다. 신형 국제관계의 구축과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확고히 수호했습니다. 경제외교, 인적 및 문화적 교류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한해 이룩한 성과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강력하게 령도한 결과이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한 결과이며 전당과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단합분투한 결과입니다. 저는 국무원을 대표하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와 각계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콩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특별행정구 동포와 대만 동포, 해외 교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중국의 현대화건설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식이 있어야 평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의 발전에 나서는 문제와 도전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세계경제는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국제대종상품가격이 크게 변동하고 불안정요소와 불확정요소가 뚜렷이 증가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수입성 위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소비증대가 둔화되고 유효투자의 증가가 부진합니다. 실물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영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가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경영환경이 시장주체의 기대와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적 혁신능력이 강하지 못하고 관건핵심기술이 부족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 비교적 큰 재정수지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 등 분야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잠재적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극빈지역의 빈곤퇴치난관돌파에 어려움이 비교적 많습니다. 생태보호와 오염예방퇴치 임무가 여전히 막중합니다. 교육, 의료, 양로, 주택, 식품의약품안전, 수입분배 등 면에 대중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공공안전사건과 중대생산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그 교훈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정부업무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개혁, 발전 조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형식주의, 관료주의가 여전히 심각하며 감찰, 검사,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빈번하며 흔적을 중시하고 실적을 경시하는 데서 기층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소수 간부들은 정무에 태만하거나 방만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부패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와 도전을 직시하고 과감히 중임을 떠메고 직무에 정진하며 직분을 다함으로써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올해는 신중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번째 100년의 분투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관건적인 한해입니다. 올해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 아래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19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5위1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며 질높은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고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현대화경제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3대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며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력하고 거시적 조정을 혁신, 보완하며 안정적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개선, 위험방지, 안정유지 등 사업을 전면적으로 원만히 수행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취업, 금융, 대외무역, 외자, 투자, 시장기대를 가일층 안정시켜 시장신뢰도를 높여주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향상시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결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올해 우리 나라는 더욱 복잡하고 준엄한 발전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예상할 수 있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지고 커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신심이 흔들려서도 안되며 열의가 식어서도 안됩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시기에 머물러 있으며 충분한 회복탄력성과 막대한 잠재력, 왕성한 혁신적 활력을 가지고 있고 인민대중들은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강렬한 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온갖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능력이 있으며 우리의 경제는 장기간 량호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주요 기대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6% 내지 6.5%로 확보하고 도시신규취업자수를 1,100만명 이상으로 늘이고 도시조사실업률을 5.5% 정도, 도시등록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하며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3% 정도로 통제하고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유지하고 수출입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을 높이며 거시적 레버리지률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재정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며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이상 줄이고 주민소득이 경제와 기본상 동반성장하도록 하며 생태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소비량을 3% 정도 줄이며 주요오염물질배출량을 계속 감축하는 것입니다. 상기 주요 기대목표는 질높은 성장의 요구를 구현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발전실정에 부합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와도 맞물리는 적극적이고도 온당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시적 경제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취업우선정책을 실행하며 정책의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올해 적자률을 전년 예산대비 0.2%포인트 높은 2.8%로 정하고 재정적자를 2조 7,600억원으로 배정합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를 1조 8,300억원으로, 지방재정적자를 9,300억원으로 배정합니다. 적자률을 적당히 상향조정한 것은 재정수지와 특정채권발행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공간도 남겨두어야 함을 고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전국 재정지출은 23조원 이상 배정하여 6.5% 늘였습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균형성이전지불은 10.9% 확대했습니다. 현급 기본재력보장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곤난지역의 재정운용압력을 완화시켜 기본민생보장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적정완화와 적정긴축을 실시해야 합니다. 광의통화M2와 사회융자규모의 성장률을 국내총생산 명목 성장률과 대등하게 하여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통화총공급량에 대한 관리를 잘하여 ‘침수관개’식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신축성 있게 운용하여 통화정책의 전파경로를 원활히 하고 합리한 수준에서 충족한 류동성을 확보하여 실물경제 특히는 민영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금융위험을 방지, 해소해야 합니다. 금리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실제 금리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환률형성기제를 보완하고 인민페환률이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취업우선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취업은 민생의 근본이고 재부의 원천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취업을 지지하도록 선도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정책을 거시적 정책 차원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와 향후 한시기 동안 우리 나라는 취업총량의 압력이 줄지 않을 것이고 취업의 구조적 모순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며 새로운 영향요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안정적 성장도 취업보장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도시 신규취업자수의 기대목표를 달성하는 기초 우에 최근 몇년간의 실제취업규모를 적극 확보하여 도시로동력의 취업도 보장해주고 농업유휴로동력이 도시에서 취업할 수 있는 공간도 남겨주어야 합니다. 취업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대되면 우리는 더욱 큰 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측의 구조적 개혁을 계속 주선으로 삼고 ‘공고, 강화, 향상, 원활’이라는 여덟자 방침에 공력을 들여야 합니다. 개혁의 방법과 시장화, 법치화의 수단을 더욱 많이 활용하여 ‘3거1강1보’ 성과를 튼튼히 다지고 미시적 경제주체의 활력을 강화하며 산업사슬의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하여 경제의 질높은 성장을 추진해야 합니다.

  3대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펼쳐나가며 정밀화에 힘을 넣고 실제적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중대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함에 있어서는 최저선의식을 강화하고 구조적 차입 축소를 견지하여 금융시장의 극심한 파동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온당하게 처리하며 수입성 위험을 예방통제해야 합니다. 빈곤퇴치정밀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행의 기준을 견지하면서 극빈지역과 특수빈곤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난관돌파의 강도를 높이고 빈곤퇴치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오염예방퇴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을 잘 치르는 등 중점과업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루 돌보며 표본동치함으로써 생태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올해의 정부업무를 원만히 수행하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로, 국내와 국제의 관계를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마음과 힘을 합쳐 자기의 일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초급단계에 머물러있을 것이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발전은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초이고 관건이므로 반드시 경제건설이라는 이 중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발전은 절대적인 진리이고 발전은 과학적인 발전이여야 하고 질높은 발전이여야 한다는 전략적 사상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면서 사회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서 우리는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면서 확정된 목표와 포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와 국내라는 두 시장과 두 자원을 더욱 잘 활용하여 과감하게 도전에 대응하고 능란하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발전의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로, 안정적 성장과 위험방지능력의 관계를 잘 조률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루적되여온 많은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반드시 해소해야 하며 법칙을 따르고 방식과 방법을 강구하여 확고하고 통제가능하고 질서적이고 적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발전 가운데 점차 해소함으로써 시스템적 위험과 지역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기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과 사업조치를 내놓을 때에는 시장기대안정, 안정적 성장, 구조조정에 유리하도록 해야 하며 위험을 예방통제할 때에는 절주와 강도를 잘 파악하여 긴축효과가 확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눈앞의 리익만 고려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해치는 단기적인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아 새로운 위험과 우환을 조성해서도 안됩니다. 셋째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개혁개방으로 시장주체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시장주체가 활성화되면 발전의 내적 원동력을 증강하여 경기하방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혁개방을 힘써 추진하고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이고 질서적인 현대시장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며 시장접근기준을 완화하고 공정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각 부류의 시장주체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시장활력과 사회창조력은 억만 인민의 적극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며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여 기본민생을 확실히 보장하고 중점민생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여 인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인민은 근면하고 지혜로우며 무한한 혁신잠재력과 창조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기만 하면 중국의 발전은 보다 드넓은 공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3. 2019년도 정부업무과업

  올해 경제 및 사회 발전은 막중한 임무와 많은 도전, 높은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중점을 부각시키고 관건을 파악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하게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1) 거시적 조정을 계속 혁신, 보완하여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시장화개혁의 구상과 방법으로 발전 과정에 나서는 난제를 해결하고 거시정책의 반순환적 조정기능을 잘 발휘시키고 재정, 통화, 취업 정책수단을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운용하며 조정의 예견성, 목적성, 효과성을 강화하여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여건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규모가 더욱 크게 감세조치를 실시할 것입니다. 보편적 감세와 구조적 감세 조치를 병행하여 제조업과 소기업, 령세기업의 조세부담을 중점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제조업 등 업종의 현행 세률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 업종의 현행 세률을 10%에서 9%로 인하하여 주요업종의 세금부담을 현저히 낮추며 1단계 세률을 6% 그대로 유지하나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조세공제액을 증가하는 등 부대조치를 실시하여 모든 업종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게 하며 3단계의 세률을 2단계로 통합하고 세제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 출범한, 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한 보편적 감세정책의 실행을 틀어쥘 것입니다. 이번 감세조치는 ‘물을 대여 물고기를 키우고’ 발전저력을 증강하는 데 착안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조치이고 세제를 보완하고 소득분배구도를 최적화하는 중요한 개혁이며 거시정책으로 안정적 성장, 취업보장,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한 결책입니다.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현저하게 줄여줄 것입니다. 각 지방의 도시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부담 비률을 낮추되 16%까지 낮출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행 징수방식을 안정시키며 각지에서 왕년의 체납보험료를 집중적으로 추징하는 등 징수체제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실제 납부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업보험료률과 산재보험료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기업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양로보험 성급통합을 서둘러 추진하고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비중을 계속 높이며 일부 국유자본을 이전하여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료금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종업원의 사회보험대우가 영향을 받지 않고 양로금이 합리하게 증가되고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여 사회보험기금이 지속가능하고 기업과 종업원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세 및 비용인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은 현재 시장주체의 통점과 난점을 찌르는 공평하고도 효률적인 정책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을 위해 년간 2조원에 가까운 세금부담과 사회보험료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이는 각급 재정에 커다란 압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급 정부는 절약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백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중앙재정은 수입원을 늘이고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특정 국유금융기구와 중앙기업의 상납리윤액을 증가하고 일반성 지출을 5% 이상 줄이며 ‘3공’ 경비를 3% 정도 더 감축하고 장기유휴자금을 전부 회수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능동적으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출구조를 적극 최적화하며 다양한 경로로 각 부류의 자금과 자산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장주체 특히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감세와 비용인하를 확실하게 실감하도록 할 것이며 기업과 사회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중요한 일을 원만히 잘 수행하겠습니다.

  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적극 완화시킬 것입니다. 통화공급기제와 여신공여기제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예금지급준비금률, 금리 등 량적, 가격적 수단을 적시에 운용하며 금융기구가 여신공여를 확대하고 대출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하며 정확하고도 효과적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여 자금이 공전하거나 실물경제에서 가상경제로 이전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중소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준비금률 인하강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방출자금은 모두 민영기업, 소기업, 령세기업 대출에 사용할 것입니다. 대형상업은행이 다양한 경로로 자본을 보충하고 여신공여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대출과 신용대출을 증가하는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올해 국유대형상업은행의 소기업 및 령세기업 신용대출금을 30% 이상 늘일 것입니다. 은행과 중개기구의 서비스료금수취를 정리, 규범화할 것입니다. 금융기구의 내부심사평가기제를 보완하고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격려하여 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난을 뚜렷이 개선하고 종합융자비용을 반드시 뚜렷이 인하시킬 것입니다.

  지방정부채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킬 것입니다. 금년에 지방정부 특정채권을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한 2조 1,500억원 배정하여 중점프로젝트건설에 자금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채무위험을 더욱 잘 방지, 해소하는 데 여건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특정채권사용범위를 합리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일정한 수량의 지방정부채무 교체용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지방의 리자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시장화 방식으로 융자플랫폼 만기채무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여 미완성프로젝트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여 취업을 안정시키고 확대할 것입니다. 대학졸업생, 퇴역군인, 농민공 등 중점계층의 취업 관련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고 도시의 각 부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빈곤인구, 등록한 지 반년 이상 되는 도시등록실업자를 채용한 각 부류 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일정한 액수의 세금을 감면해줄 것입니다. 탄력적인 취업형태와 새로운 취업형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별이나 신분에 따른 취업차별화 현상을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할 것입니다. 직업기능향상행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실업보험기금잔고에서 1,000억원을 인출하여 연인원수로 1,500만명이 넘는 종업원들의 기능향상과 전직 및 전업 교육훈련에 투입할 것입니다. 기술로동자직업발전 기제와 정책을 완비할 것입니다. 현대직업교육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현재의 취업압력을 해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급기능인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인 방책이기도 합니다. 직업대학입시방법을 개혁, 보완하여 당해 고급중학교 졸업생, 퇴역군인, 정리실직자, 농민공 등의 응시를 권장하며 금년도 학생모집정원을 대규모로 확대하여 100만명을 더 모집할 것입니다. 직업대학의 장학금과 학생보조금 수혜범위를 넓히고 보조기준을 인상하며 학력증서와 직업기능등급증서의 상호 련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직업대학의 학교운영체제를 개혁하고 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일부 일반본과대학이 기능형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중앙재정에서 직업대학에 대한 투입을 대폭 늘여야 하며 지방재정에서도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등직업교육 국가장학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기업과 사회력량이 직업교육학교를 운영하도록 지지하며 산업과 교수가 융합된 수습훈련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직업교육에 대한 대개혁과 대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각종 기술기능인재들을 서둘러 양성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한가지 기능을 장악하고 그것으로 인생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여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할 것입니다.

  2) 시장주체를 활성화하고 경영환경의 최적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1억개에 달하는 시장주체가 있으며 그 수가 아직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건입니다. 우리는 ‘방관복’ 개혁을 심화하고 제도적인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량호한 연성발전환경을 마련하는 데 힘을 넣을 것입니다.

  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투자, 경영에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가장 효률적인 형태입니다. 시장접근네거티브리스트항목을 한층 더 줄이고 금지되지 않으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비금즉입’제도가 보편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관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무조건 시장에 넘겨 직접적인 자원배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줄일 수 있는 심사비준사항은 가급적으로 줄이고 확실히 심사비준이 필요한 사항은 심사 과정과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심사비준문제로 품을 팔며 뛰여다니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기업경영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경영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분리’ 개혁을 실시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고 조속히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사건설항목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전반 과정에 걸친 심사비준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입니다. 특허심사시간과 상표등록시간을 계속 단축할 것입니다. 심사비준과 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일체화된 온라인정무서비스플랫폼을 서둘러 구축하며 많은 일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플랫폼처리, 격지처리의 실현을 가속화하며 반드시 방문처리를 해야 하더라도 ‘동일한 창구에서 기한부로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고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증명요구사항을 줄여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감증편민’개혁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번거로운 증명사항으로 기업과 대중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정무서비스에 대한 ‘호불호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서비스실적에 대한 평가를 기업과 대중에게 맡길 것입니다. 량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부문의 본분이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부문의 직무태만입니다.

  공정한 감독관리로 공평한 경쟁을 촉진할 것입니다. 공평한 경쟁은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공정한 감독관리는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우리는 공평경쟁심사 및 공정감독관리 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해하는 각종 규정과 방법을 서둘러 정리할 것입니다. 정령이 간명해야 따르기가 쉽습니다. 규칙이 간단명료하고 투명할수록 감독관리가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통일된 감독관리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방정부는 공정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임의추출, 한가지 공개’ 방식의 부문간 련합감독관리를 추진하고 신용감독관리와 ‘인터넷+감독관리’ 개혁을 보급하며 환경보호, 소방,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관련 집법방식을 최적화하여 위법자는 법에 의하여 엄징하고 준법자는 리유없이 방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종합행정집법개혁을 심화하여 행정처벌사항을 정리, 규범화하고 다부서의 교차집법과 중복집법 현상을 단호히 정리할 것입니다. 감독관리인원에 대해서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규칙을 정해줄 것입니다.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거나 제멋대로 법을 집행하는 현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과 대중을 괴롭히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조품과 불량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여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자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신용불량련합징계기제를 보완하여 각 부류의 시장주체가 준법경영과 성실경영을 실천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공정한 감독관리를 통해 공평하고 효률적이며 력동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 기업 관련 비용수취를 줄일 것입니다. 전력시장화개혁을 심화하고 전기료금부가비용을 정리하여 제조업의 전력비용을 낮추고 일반공상업용 전기료금을 평균 10% 더 인하할 것입니다. 유료도로제도개혁을 심화하고 도로교량통행료인하를 추진하고 려객화물운수차량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비준과 부당한 비용수취, 벌금부과 현상을 정리할 것입니다. 2년내에 전국고속도로의 성간 통행료징수소를 기본적으로 취소하고 무정차신속수금을 실현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의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일련의 철도, 항구 관련 비용수취를 취소하거나 인하할 것입니다. 중개기구의 비용수취행위를 특별단속할 것입니다. 행정사업성 비용수취항목을 계속 정리, 규범화할 것입니다. 비용수취목록체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비용수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3) 계속 혁신으로 발전을 선도하면서 신성장원동력을 육성하고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인력인재자원이 풍부하고 국내시장이 거대한 등 우리 나라의 종합적 우위를 발휘시키고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응용기제를 개혁, 혁신하며 프로의식을 적극 키워 신구원동력의 접속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전통산업의 개조와 승격을 추진할 것입니다. 제조업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공업기반과 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제조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공업인터넷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능+’를 확장함으로써 제조업의 형태전환과 고도화에 동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업이 기술을 개조하고 설비를 갱신하도록 지원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가속화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제조업의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입니다. 품질기반시설의 버팀목작용을 강화하고 표준을 국제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중국제품과 중국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응용을 심화하고 차세대정보기술, 첨단장비,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등 신흥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며 디지털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계속하여 포용적이고 건전한 감독관리를 통해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지지하고 플랫폼경제, 공유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각 업종과 각 분야에서 ‘인터넷+’ 모델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통신망 속도향상과 료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기가광대역사용시범을 전개하며 원격교육망, 원격의료망을 개조, 승격하고 모바일의 용량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사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속도를 실감케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광대역사용료금을 평균 15% 더 인하하고 모바일데이터료금을 평균 20% 이상 더 인하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기존 번호로 타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 설치를 규범화하여 료금을 확실하게 줄이고 소비자가 명백히 알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지지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독창적 혁신을 강화하며 관건핵심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실험실을 서둘러 배치하고 국가중점실험실체계를 재편성할 것입니다. 중대과학기술항목의 조직관리를 보완할 것입니다. 기업을 주체로 하는 산학연일체화 혁신기제를 완비하고 기업이 선도하여 중대과학기술항목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자원 개방공유플랫폼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제적 혁신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완비하고 발명과 창조 및 그 상용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조적 활동입니다. 과학연구인원을 충분히 존중하고 신뢰하며 혁신단체와 선도자에게 보다 많은 인력, 재력, 물력 지배권과 기술로선 결정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기초연구항목에서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더 높이고 항목경비사용 ‘도급제’ 개혁시범을 전개하며 항목경비는 과목비중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과학연구단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성과평가기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체제 개혁조치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는 데 주력하여 개혁정책이 절대 그저 입에 발린 말이 되거나 문건에 적힌 글로만 머물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번거롭고 까다롭고 불필요한 규정제도들을 대거 취소하여 과학기술인원들이 일심전력으로 연구에 몰두하여 혁신적 돌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과학연구륜리와 학풍건설을 강화하여 학술부정을 징계하고 부조한 학풍을 애써 경계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인재대오가 있으므로 량호한 과학연구생태를 마련하면 반드시 각 부류의 영재가 속출하고 혁신성과가 속출하는 생동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중창업과 대중혁신을 한층 더 심화할 것입니다. 더욱 많은 사회주체가 혁신과 창업에 뛰여들도록 권장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공간을 확대하며 전방위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업혁신시범기지의 견인역할을 발휘시킬 것입니다. 보편적 지원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소규모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기초공제액기준을 월 매출액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세특혜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금융지원기제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과학기술혁신판을 신설하고 등록제시범을 실시하며 대중혁신 및 대중창업 관련 금융채권 발행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담보융자규모를 확대하며 창업투자를 지원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인재 양성, 등용, 평가 기제를 개혁, 보완하고 류학귀국인원과 외국인인재에 대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시장수요 부응과 인문정신 고양을 결부하여 각 부류의 인재를 널리 모으고 적절히 등용하면 중국의 혁신은 더욱 좋은 발전을 이룩하고 인류의 문명과 진보를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강대한 국내시장이 형성되도록 촉진하면서 내수의 잠재력을 꾸준히 방출시킬 것입니다. 소비의 기초적 역할과 투자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국내의 유효수요를 안정시켜 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에 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여 도농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소비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새로 개정한 개인소득세법을 잘 실시하여 약 8,000만명에 달하는 감세정책 적용대상자들이 이 정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비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경로로 량질의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증가하며 민간자본의 시장접근장벽을 서둘러 혁파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60세 이상에 달하는 인구가 2억 5,0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로업 특히는 지역사회 양로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킬 것입니다. 주간돌봄, 재활간호, 식사 및 외출 도움 등 지역사회서비스기구에 대하여는 조세비용감면, 자금지원 그리고 물, 전기, 가스, 난방 료금 특혜 등 지원정책을 적용하고 신규 주거지역에 지역사회양로서비스시설 건설을 의무화하며 농촌양로서비스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와 양로가 결합된 정책을 개혁, 보완하며 장기간호보험제도시범을 확대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로후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젊은 세대들도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유아보육은 수많은 가정과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이 실행된 후의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다양한 형식의 영유아보육 서비스를 서둘러 발전시키고 사회력량이 보육서비스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며 아동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사서비스업의 질적 수준 향상과 규모확대를 촉진할 것입니다. 전역관광을 발전시키고 관광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동차소비를 안정시키고 신에너지자동차구매 특혜정책을 계속 집행하며 충전, 수소주입 등 시설의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비경영형태와 소비모델을 발전시키고 온라인소비와 오프라인소비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새로운 소비성장분야를 육성할 것입니다. 농촌류통망을 완비하고 전자상거래와 속달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비자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대중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유효투자를 합리하게 확대할 것입니다. 국가발전전략을 긴밀히 둘러싸고 일련의 중점항목들을 서둘러 실시할 것입니다. 철도에 8,000억원, 도로운수와 수상운수에 1조 8,000억원 투입할 것입니다. 일련의 중대한 수리공사를 신규착공하고 천장철도계획건설을 가속화하며 도시간 교통, 물류, 도시행정, 방재, 민용 및 범용 항공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차세대 정보기반시설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올해 중앙예산내 투자를 전년 대비 400억원 늘여 5,776억원 배정할 것입니다. 항목융자방식을 혁신하고 기반시설 등 항목의 자본금비중을 적당히 낮추며 개발성 금융수단을 잘 활용하여 보다 많은 민간자본이 중점분야의 항목건설에 투입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경쟁입찰제도를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과 약속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며 담당자의 교체로 하던 일이 방치되는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체불금은 년말전에 절반 이상 지급하고 새로운 체불금이 늘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임무에 비추어 빈곤퇴치난관돌파사업과 향촌진흥사업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계속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빈곤퇴치난관돌파와 향촌진흥의 통합과 접목을 강화하여 예정 대로 빈곤퇴치난관돌파 목표를 달성하고 농민들의 삶이 전면적인 초요수준에 이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빈곤퇴치정밀화 난관돌파전을 잘 펼쳐나갈 것입니다. ‘두가지 무걱정, 세가지 보장’을 실현하는 데 나서는 두드러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3구3주’ 등 극빈지역의 빈곤퇴치난관돌파강도를 높이며 기반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특수빈곤인구보장조치를 확실히 실시할 것입니다. 산업의 지지가 없이는 탈빈치부를 실현할 수 없으므로 빈곤지역에서 특색우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빈곤지역에서 중퇴률을 통제하고 취학률을 확보하는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중퇴률을 현저히 낮추고 중점대학교에서 특별모집하는 농촌 및 빈곤지역의 학생수를 계속 증가시킴으로써 교육이라는 이 근본적인 방책을 잘 활용하여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13.5’규획에서 정한 빈곤구제를 위한 타지방이주계획건설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하고 그에 대한 후속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빈곤딱지를 뗀 현과 탈빈인구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을 한동안 유지하여 탈빈성과를 공고히 다질 것입니다. 심사평가와 감독을 보완하고 빈곤퇴치난관돌파에 대한 중앙의 특별순시성과를 잘 활용할 것입니다. 빈곤퇴치난관돌파의 관건 단계에 들어갈수록 제반 사업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틀어쥐여 빈곤퇴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보고 지속가능하며 력사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 특히는 식량생산을 확고히 틀어쥘 것입니다. 14억에 가까운 중국인의 식량공급 주도권은 반드시 우리의 손에 확고히 장악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식량생산량을 안정시키고 품종구조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농토수리건설을 강화하고 고표준농지를 8,000만무 이상 늘일 것입니다. 돼지 등 가축가금생산을 안정시키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역병에 대한 예방통제업무를 잘 수행할 것입니다. 농업과학기술 개혁혁신을 가속화하고 현대종자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선진기술과 실용기술의 보급을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농산물 보호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농업의 완전기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가정농장, 농민합작사 등 신형의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소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화 서비스를 강화하며 다양한 형식의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식량주산지에서 농산물 정밀가공과 심도가공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귀향 및 하향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하며 현역경제를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로무수입은 농민소득증대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공의 로임을 체불하는 문제를 근치하고 특별행정법규를 서둘러 제정하여 신근한 로동과 땀을 흘린 농민공들이 받아야 할 보수를 제때에 받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향촌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향촌건설계획을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실시하며 생산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을 것입니다. 농촌 식수안전확보 향상사업을 서둘러 실시하고 올해와 명년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인구의 식수안전문제를 해결하고 6,000만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물공급보장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농촌송배전망 승격개조를 완성할 것입니다. 20만킬로메터의 농촌도로를 신축하거나 개축할 것입니다. 농촌위험가옥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각 지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농촌주거환경을 정비하고 ‘화장실혁명’과 쓰레기 및 오수 정비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할 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것입니다. 농촌토지수용, 집체경영성건설용지 시장진입, 택지제도개혁 시범 성과를 보급할 것입니다. 집체재산권, 집체삼림권, 국유 영림구 및 영림장, 농토개간지대, 공급판매합작사 등에 대한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농업지원보호체계를 개혁, 보완하고 식량가격시장화형성기제를 건전히 하며 정책성 농업보험시범을 확대하고 농촌금융서비스를 혁신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농촌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여 광활한 향촌에 새로운 생기와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6) 지역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신형 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관련 기제와 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촉진하며 지역간의 상호 우세보완과 도농융합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발전구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서부개발개방의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서부지역의 기업소득세특혜 등 정책을 만기후에도 계속 집행할 것입니다. 동북의 전면진흥, 중부지역의 굴기, 동부의 선행발전을 촉진하는 개혁혁신조치를 실시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경진기협동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북경의 비수도기능을 해소하고 높은 표준으로 웅안신구를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월항오대만구 건설계획요강을 실시하고 관련 규칙의 접목을 추진하며 생산요소 류동과 인적왕래의 원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승격시키고 발전계획요강을 제정, 실시할 것입니다. 장강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류, 중류, 하류 지역의 협동을 견지하고 생태계 보호 및 복원과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질높은 발전을 이루는 경제벨트로 구축할 것입니다. 자원의존형 지역의 경제형태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강지역, 빈곤지역 발전에서는 단점을 서둘러 보완할 것입니다. 해양경제를 힘써 발전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해양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계속하여 중심도시로 도시군의 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이전인구의 도시호적등록사업을 잘해나가고 도시기본공공서비스 적용대상이 도시 상주주민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대중의 주택문제를 더욱 잘 해결하고 도시의 주체적 책임을 구체화하며 주택시장체계와 주택보장체계를 개혁, 보완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보장성 주택 건설과 도시불량주거지대 개축을 계속 추진하여 빈곤층의 기본주거수요를 보장할 것입니다. 지하공동구건설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수량이 많고 분포가 넓은 도시 로후주택단지에 대한 개조와 승격에 큰 힘을 기울이고 수도, 전기, 도로, 가스 등 부대시설을 갱신하고 엘리베이터 설치와 무장애환경건설을 지원하며 동네시장, 편의점, 보행거리, 주차장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완비할 것입니다. 신형의 도시화는 각 방면에서 인간을 핵심으로 하는 것을 구현하고 유연한 관리수준과 세분화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더욱 쾌적하고 포용적이며 인문적 배려가 넘치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할 것입니다.

  7) 오염예방퇴치와 생태계건설을 강화하고 록색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록색발전은 현대화경제체계를 구축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책입니다. 관련 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질높은 발전과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를 협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염예방퇴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유지하는 전쟁의 성과를 다지고 확대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산화류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PM2.5)농도를 계속 낮출 것입니다. 경진기 및 그 주변지역, 장강삼각주, 분위평원 대기오염정비 난관돌파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오염원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방지역의 청정에너지난방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대중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물, 토양 오염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하고 올해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배출량을 2% 감축할 것입니다. 검고 악취가 풍기는 수체를 서둘러 정비하고 농업의 비점오염을 방지하며 중점류역과 근해해역에 대한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입니다. 고형페기물과 도시쓰레기의 분류처리를 강화하고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오염예방퇴치와 관련한 중대과학기술 난관돌파를 강화할 것입니다. 기업은 오염예방퇴치의 주체로서 반드시 법에 의해 환경보호책임을 리행해야 합니다. 환경정비방식을 개혁, 혁신하여 법과 규칙에 의해 기업을 감독관리하는 한편 그들의 합리적인 요구에 중시를 돌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지도를 강화할 것이며 정돈이 필요한 기준미달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고 조폭적인 처분조치나 문을 닫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리적인 과도기를 줄 것입니다. 기업이 외부압력과 내적 동력이 있으면 오염예방퇴치는 기필코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록색환경보호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원천적 정비를 견지하고 화력발전, 철강 등 업종의 오염물최저배출개조를 가속화하며 오염이 심한 업종의 오염물배출기준달성개조를 실시할 것입니다.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석탄의 청정화리용을 추진할 것입니다. 천연가스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고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력발전의 수용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입니다. 도시의 오수배수관망 건설과 처리시설 건설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자원에 대한 절약적, 집약적 리용과 순환리용을 촉진하고 친환경건축과 친환경적인 속달포장을 보급할 것입니다. 환경경제정책을 개혁, 보완하고 오염물배출권거래제도를 완비하며 록색금융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전문화된 환경보호기간기업을 많이 육성하며 록색발전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생태계에 대한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산, 물, 산림, 농지, 호수, 초원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 시범을 추진하고 국토록화를 계속 잘 틀어쥐며 사막화, 석막화, 수토류실 정비를 강화할 것입니다. 생물다양성보호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경작지의 삼림복원, 초원복원, 습지복원 사업을 계속 전개할 것입니다. 국가공원체제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생태보상기제를 완비할 것입니다. 록색발전은 누구나 추진할 책임이 있으며 실천과 견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8) 중점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시장기제를 서둘러 보완할 것입니다. 두드러진 모순과 관건적인 고리에 초점을 맞춰 관련 개혁의 심화를 추진하고 질높은 발전에 부합되는 체제와 기제를 완비하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국유자본개혁과 국유기업개혁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국유자본투자회사와 국유자본운영회사에 대한 개혁시범을 추진하고 국유자본의 가치 유지와 증대를 추진할 것입니다. 혼합소유제개혁을 적극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사관리구조를 보완하고 시장화경영기제를 완비하며 전문경영인 등 제도를 수립할 것입니다. ‘좀비기업’을 법에 의하여 처분할 것입니다. 전력, 석유, 천연가스, 철도 등 분야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자연독점업종은 업종별 특징에 따라 기본망의 관리와 운영을 분리하고 경쟁성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시장화할 것입니다. 개혁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유기업의 발전활력과 핵심경쟁력을 부단히 높일 것입니다.

  민영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큰 힘을 넣을 것입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여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권장, 지원, 인도할 것입니다. 경쟁의 중립성 원칙에 따라 요소획득, 진출허가, 경영운영, 정부조달, 경쟁입찰 등 방면에서 각 부류의 소유제기업을 평등하게 대할 것입니다. 친절과 청렴에 기초한 신형의 정경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기업의 소통기제를 완비하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민영경제의 발전과 고도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재산권을 확고부동하게 보호하고 권리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고 원죄사건, 오심사건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할 것입니다. 량호한 경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 기업가가 안심하고 경영하고 마음놓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재정세무 및 금융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예산공개개혁 강도를 높이고 성과주의예산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사무관할권 및 지출책임 구분 개혁을 심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수입을 구분하는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전지불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지방세체계를 건전히 하고 부동산세 관련 립법을 온당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기채융자기제를 규범화할 것입니다. 실물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방향으로 금융체계구조를 개혁, 최적화하고 민영은행과 지역사회은행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기초제도를 개혁, 보완하고 다차원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직접융자 특히는 지분융자 비중을 높일 것입니다. 보험업의 위험보장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금융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와 위험해소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재정금융체계는 총체적으로 온건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지켜낼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9) 전방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제 협력과 경쟁에서 새로운 우세를 육성할 것입니다. 개방령역을 한층 더 확장하고 개방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하며 상품 및 요소 류동형 개방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규칙 등 제도형 개방을 더욱 중시하여 고수준의 개방으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를 견인할 것입니다.

  대외무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 질적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수출시장다원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수출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경외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영형태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혁, 보완할 것입니다. 서비스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가공무역의 형태전환과 고도화 및 중서부에로의 이전을 인도하며 종합보세구의 기능을 잘 발휘시킬 것입니다.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고 수입을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성과적으로 잘 개최할 것입니다. 통관의 원활화 수준을 서둘러 향상할 것입니다.

  외자유치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시장접근규제를 한층 더 풀어주고 외자의 시장접근네거티브리스트항목을 줄이며 더욱 많은 분야에서 외자독자경영을 허용할 것입니다. 금융 등 업종에 대한 개혁개방조치를 실시하고 채권시장개방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국제에서 통용되는 경제무역규칙과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정책의 투명도와 집행의 일치성을 높여 내외자기업을 동일시하는 공평경쟁의 공정한 시장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자유무역시험구에 보다 큰 개혁혁신자주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신구역을 증설하고 해남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특색의 자유무역항건설을 모색할 것입니다. 국가급 경제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신구에서 자유무역시험구 관련 개혁시험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여 그 복사견인효과를 높이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고지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반드시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각국의 기업들은 중국에서 갈수록 많은 발전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원칙을 견지하고 시장원칙과 국제통용규칙을 따르며 기업의 주체역할을 발휘시키고 기반시설의 상호 련결을 추진하며 국제생산능력협력을 강화하고 제3자시장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제2회 ‘일대일로’국제협력고위층포럼을 성과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대외투자협력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확고히 수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고표준자유무역구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중일한자유무역구, 중국-유럽투자협정담판을 추진하며 중미경제무역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호혜협력, 상생발전을 견지하며 평등협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성실하게 리행하면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나갈 것입니다.

  10) 사회사업을 서둘러 발전시키고 민생을 더욱 잘 보장하고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올해 재정수지균형의 압력이 증대된 상황에서도 기본민생에 대한 투입을 줄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도록 확보할 것입니다. 사회력량이 비기본 공공서비스 공급을 증가하도록 지원하여 대중의 다차원, 다양화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질적인 교육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교육 및 교수 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도농의무교육일체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촌학교의 운영여건을 서둘러 개선하고 농촌교사대오건설을 강화하며 도시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 도시진출로무자 수행자녀의 교육을 보장하며 ‘인터넷+교육’을 발전시켜 량질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학령전교육의 공급을 확대하여 안전표준에 부합되고 비용이 합리하며 부모들이 믿는 유치원은 공영이든 민영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중학교단계의 교육을 보급시키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을 잘 발전시켜나가며 민영교육의 발전을 법에 의해 지원할 것입니다. 의무교육단계 교사봉급대우확보사업을 계속 잘해나갈 것입니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의 건설을 추진하고 중서부지역에서 특색있고 수준높은 대학을 건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재력이 많이 딸리는 상황에서도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재정교육경비의 비중을 계속 4% 이상으로 유지하고 중앙재정의 교육지출을 1조원 이상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위하여 소중한 자금을 실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인민이 만족해하는 교육을 힘써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기본의료보건위생서비스를 보장할 것입니다. 도농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보장수준을 계속 높여 주민기본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원 인상하고 그 절반을 중병보험에 사용할 것입니다. 중병보험의 면책액 기준을 인하하고 통일하며 비용결산비률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중병환자, 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의료부담을 한층 더 경감해줄 것입니다. 중대질병에 대한 예방퇴치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암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암질환예방퇴치행동을 실시하고 예방과 선별검사, 조기진찰과 조기치료, 과학연구난관돌파를 추진하여 민생의 통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만성병 예방퇴치사업을 잘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처방약을 의료보험적용품목에 포괄시킬 것입니다. 아동용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희귀병치료제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료보험금의 지불방식 개혁을 심화하고 의료보험금 지출구조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성간 격지진료 직접결제정책을 서둘러 실시하고 보완하여 하루빨리 격지진료 환자들이 모든 지정병원에서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병을 볼 수 있고 즉시결제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류동인구와 수행로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해줄 것입니다. 의약품 집중조달 및 사용 기제를 보완할 것입니다. 공립병원의 종합개혁을 심화할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의료기구설립운영을 촉진할 것입니다. ‘인터넷+의료건강’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원격의료서비스체계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능력건설과 의료일군, 간호일군에 대한 양성을 강화하며 급별진료와 가정의계약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계속 예방을 위주로 하며 기본공공보건위생서비스 재정보조경비의 증가분을 전부 마을과 지역사회에 사용함으로써 기층의 대중이 혜택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전염병, 지역병의 예방퇴치와 청소년근시의 예방치료 사업을 잘 틀어쥘 것입니다. 출산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의약사업의 전승, 혁신,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건강교육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의약품과 백신은 생명안전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법자를 가차없이 엄징하고 직무에 태만한 자와 독직자를 엄하게 조사처리하여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의 방어선을 확고히 지켜낼 것입니다.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양로보장체계의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을 계속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퇴역군인의 대우를 보장하고 퇴역병사의 기본양로, 기본의료보험 접속정책을 보완할 것입니다. 도농최저생계보장, 특별구조 등 기준을 적당히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시종업원의 생활난 해결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장애예방 및 재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곤경에 처한 대중을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줌으로써 기본민생의 최저생계보장기준을 확보할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할 것입니다.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대중적인 정신문명건설활동을 널리 전개하며 분투정신, 과학정신, 로력모범정신, 장인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여 선을 지향하고 분발하여 향상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중국특색의 철학사회과학을 서둘러 구축할 것입니다. 인터넷콘텐츠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예창작을 번영시키고 보도출판, 라지오영화텔레비죤방송, 당안 등 사업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및 리용과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승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기층의 공공문화서비스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전민독서를 창도하고 학습형사회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외국과의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심화할 것입니다. 전민신체단련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2020년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참가준비사업을 차질없이 잘하고 북경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개최를 알심들여 준비하며 제7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원만히 개최할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심신이 건강하면 사회는 활력으로 차넘칠 것이고 국가는 륭성, 번영할 것입니다.

  사회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사회관리의 중심이 기층으로 이전되도록 추진하고 사회조화를 추진한 ‘풍교경험’을 보급하며 도농 지역사회관리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조직, 인도주의구조, 자원봉사활동과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지원할 것입니다. 사회신용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녀성, 아동, 로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입니다. 민원업무를 개진하여 대중의 합리한 요구를 법에 의하여 적시에 해결해줄 것입니다. 사회심리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가응급체계를 건전히 하고 재해방지, 피해감소, 재해구조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안전생산을 강화하여 중대사고와 특대사고의 발생을 방비하고 억제할 것입니다. 지진, 기상, 수문, 지질, 측량제도 등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법률보급 선전교육을 심화할 것입니다. 국가안전능력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립체화된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보완할 것입니다. 지하폭력배와 악질세력을 단속하는 특별투쟁을 깊이 추진하고 절도, 강탈, 사기, 성매매 및 음란물류포, 도박, 마약 등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징벌하며 불법모금, 다단계판매 등 경제범죄를 단속하고 공민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평안한 생활을 단호히 수호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새로운 형세와 임무는 정부의 업무에 새로운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각급 정부는 ‘네가지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가지 수호’를 단호히 관철하여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실행하고 과감히 자아혁명을 진행하며 행정기능의 간소화와 권한이양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기능전환과 효률제고에 박차를 가하며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잘 충족시킬 것입니다.

  시종 법에 의해 직책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깊이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부활동을 전면적으로 법치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법에 의해 동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자각적으로 인민정협의 민주감독과 사회와 여론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모두 인민들이 바라는 것이여야 합니다. 과학적인 결책, 민주적인 결책, 법에 의한 결책을 견지하면서 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민주당파, 공상업련합회, 무소속인사와 각 인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며 사회대중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반 정책이 기본 국정과 객관적 실제에 부합되고 대중의 념원을 더욱 잘 반영하고 인민의 의사에 더욱 잘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회, 공청단, 녀성련합회 등 대중단체조직이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행정집법 책임제와 문책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모든 법률위반행위와 규칙위반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하고 법집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공정하지 못하고 문명하지 못한 현상들을 단호히 정비하며 모든 행정부작위 인원들의 책임을 단호히 추궁할 것입니다.

  당풍청렴화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초심불망•사명명기’ 주제교양을 성실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중앙의 8항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진지하게 관철, 실행하고 ‘4풍’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정비할 것입니다. 청렴실천정부건설을 강화하고 부패할 엄두도 못내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일괄추진할 것입니다. 심계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사업일군은 법적감독, 감찰감독과 인민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치적은 어디까지나 결과로 평가합니다. 각급 정부는 모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정비하여 간부들이 많고많은 서류와 회의에 시달리고 다양한 평정과 검사에 대비하며 끝없이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고역에서 벗어나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찰, 검사, 평가 사항을 줄이고 규범화하며 ‘인터넷+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회의회수와 문건수를 줄일 것입니다. 올해는 국무원 및 그 부서에서 앞장서서 회의회수를 대폭 줄이고 문건수를 3분의 1 이상 단호히 줄일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실제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과 발전에서 이룩한 휘황한 성과는 광범한 간부들이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고 천신만고 끝에 이룩해낸 것입니다. ‘두개 100년’ 분투목표와 중국인민의 행복과 추구도 장기적인 꾸준한 노력에 의거해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무수행은 공정해야 하고 말보다 실천을 중시해야 합니다. 각급 정부 및 그 사업일군은 진리를 추구하고 실효를 강조하며 겉치레를 극력 삼가고 무실력행하며 개혁과 발전을 추진한 성과 그리고 사업실적과 창업실적으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격려단속기제와 직무충실면책기제를 건전히 하여 간부들이 의욕을 가지고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성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적극성을 더욱 잘 발휘하고 기층과 대중의 창발정신을 존중하며 지방에서 과감하게 모색하도록 격려하고 발전공간을 충분히 제공해줄 것입니다. 광범한 간부들은 불타는 사업의욕과 진취심을 가지고 어려운 일과 책임을 피하지 않고 정무에 정진하고 실제와 결부하여 창조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힘써 이룩하고 중국의 새롭고 휘황한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당의 민족정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민족단결진보교육을 심화하며 중화민족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여러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도우면서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민족지역과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흥변부민행동을 심층적으로 실시하며 56개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한마음한뜻으로 가꾸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의 종교사업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우리 나라 종교의 중국화방향을 견지하며 법에 의하여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종교계인사와 신도들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교사무정책을 성실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해외교포, 귀국교포 및 그 권속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하며 그들의 독특한 우세와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켜 국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이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내며 휘황을 창조하는 강대한 힘을 결집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지난 1년간, 국방과 군대 건설이 실속 있게 추진되여 강군사업에서 새로운 기상과 새로운 성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한해에 우리는 신시대 당의 강군목표를 선도로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습근평강군사상의 지도적 지위를 확고히 수립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화,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심층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령도라는 근본 원칙과 제도를 견지하고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관철해나갈 것입니다. 신시대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고 전투화 군사훈련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과 발전리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국방개혁과 군대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군사정책제도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 것입니다. 국방교육과 국방동원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보완하며 전민의 국방의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군민융합발전전략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각급 정부는 국방과 군대 건설을 고도로 관심하고 적극 지원해야 하며 ‘옹군우속, 옹정애민’ 활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군대와 정부,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나무를 더욱 건실하고 무성하고 늘 푸르게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 두 제도’,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마카오인에 의한 마카오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정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와 그 행정장관이 법에 의해 정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월항오대만구건설이라는 중대한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의 우위를 한층 더 발휘하고 내지와의 호혜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도록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홍콩과 마카오가 조국 내지와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며 꼭 장기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대대만사업 기본방침을 견지할 것입니다. ‘대만동포들에게 알리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좌담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실시하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92공동인식’에 기초하여 량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진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만독립’을 주장하는 분렬 술책과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하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견결히 수호할 것입니다. 량안의 융합발전을 심화하고 량안의 경제 및 문화 교류와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뿌리가 같고 피를 나눈 혈육으로서 량안동포들은 손에 손잡고 전체 중국사람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개척하고 함께 향유해야 합니다.

  대표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전례없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평화적 발전의 길로 나아가며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다자주의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를 결연히 수호할 것입니다. 글로벌거버넌스체계의 개혁과 보완에 적극 동참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결연히 수호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요대국과의 교류와 대화,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하며 개발도상국과의 호혜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전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역적 쟁점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건설적인 방안을 더욱 많이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동주공제하며 세계의 지구적 평화와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여를 하고저 합니다.

  대표 여러분!

  분투해야 력사를 창조할 수 있고 무실력행해야 보람찬 미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습근평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개척진취하고 난관을 박차고 나아감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의 훌륭한 성과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고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며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현대화강국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제공,중국민족어문번역국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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