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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2874명 인민배심원 선임
//hljxinwen.dbw.cn  2018-10-11 11:04:00

  영향이 비교적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의 심리에 참여 가능

  (흑룡강신문=하얼빈)인민군중들이 효과적으로 사법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흑룡강성 사법청, 흑룡강성 고급인민법원, 흑룡강성 공안청은 전 사회적으로 2874명 인민배심원을 공개적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인민배심원이 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만 28세이며 기률과 법을 지키고 품행이 좋으며 공평하고 단정하며 정상적으로 직책을 리행할수 있는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고중이상 문화정도에 달해야 한다. 인민배심원의 임기는 5년, 공민이 인민배심원을 담임할 경우 2차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동시에 두개 이상의 기층인민법원에서 인민배심원을 담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인민배심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3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임의로 선발하되 공안기관은 사법행정기관과 기층인민법원과 함께 관할구내의 상주 주민중 임의로 선발해 임명한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인민배심원을 담임하는 조건에 부합된 공민에 한해 직접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출해야 하되 조직에서 추천하고 공민이 소재하고 있는 직장,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기층 군중성 자치조직과 인민단체가 본인의 허락을 받은 후 추천한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사건과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이 있는 사건 이외에 인민배심원이 심리에 참여할수 있는 사건은 1심사건이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 영향력이 비교적 큰 형사, 민사,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의 피고, 민사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 행정사건의 원고가 인민배심원을 사건심리에 참여해주도록 신청을 제기한 합의정 재판 사건 등이 포함된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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