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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美 국무장관의日朝韓방문,朝美대화 추진할 수 있지만 변수는 여전
//hljxinwen.dbw.cn  2018-10-10 09:37:42

  (흑룡강신문=하얼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8일 선후로 일본, 조선과 한국 3국을 방문했다. 각 측의 입장 발표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조미 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서스펜스와 변수는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측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7일 김정은 조선 최고지도자와 3시간 30분 정도의 회담을 가졌고 점심을 함께 했다. 조미 쌍방은 폼페이오 장관의 조선 방문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측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조선 방문은 조미 대화 면에서 두가지 진전을 가져왔다.

  첫째, 조미 제2차 정상회담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었지만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조선 중앙통신은 조미는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관련 절차 문제와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쌍방은 회담 시간과 장소의 선택 문제를 진일보로 세분화시켰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최종 시간과 장소를 확정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쌍방은 대화 중의 관건적이고 민감한 문제 및 상호신뢰 증강에 도움이 되는 조치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7일, 미국 국무부는 조선은 검증 인원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해 조선의 폐기 과정이 ‘불가역적’인지 확인하도록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은 줄곧 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며 조선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외국 전문 요원을 초청한 것은 일부 미국인의 대 조선 조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도움된다고 지적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이번 조선 방문 성과 통보 시, 미국과 조선은 조선의 비핵화 조치 및 미국 정부가 핵 폐기 과정을 지켜보는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내용 외에, 미국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반도 비핵화 진척 및 조미 대화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입장을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조미 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선에 대한 제재 등 압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조선 방문 전후로 각각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회견했다. 쌍방은 조선 제재와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을 재차 확인했고 조선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취하도록 계속해서 밀접한 일미한 협력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일조한 방문은 조미 대화와 관련해 일정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조선반도 사무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제2차 조미 정상회담이 최종 성사될 수 있을지, 그리고 조미가 과거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 일례로, 조미는 이번에 종전선언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종전선언을 놓고 각 측은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이 연중으로 체결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보다 반도 비핵화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측은 종전선언은 거래에 필요한 흥정거리가 아니라 신형 조미 관계와 반도 평화체제의 기반과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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