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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금융인사 '사영경제퇴장론' 내놨다가 인터넷물매
//hljxinwen.dbw.cn  2018-09-14 11:48:30

  (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경제와 관련한 1인 미디어의 문장이 인터넷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베테랑금융인사로 자칭한 오소평이라는 이 작자는 "사영경제는 공유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협조하는 단계성 력사적 중임을 이미 초보적으로 완성했다. 이제부터 사영경제는 맹목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더 집중적이고 더 단결되고 더 규모화된 새로운 형태의 공사혼합제경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사회의 새 발전과정에서 날로 큰 비중을 차지할것이다"고 말했다. 그 리유는 '사영경제' 즉 비공유제경제는 '기률이 없고 면밀한 계획이 없어 날로 준엄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처할수 없다"는것이다.

  봉황넷재경기자와 오소평의 문자대화 캡처

  우선 가장 핵심적인 착오는 중국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와 경제체제를 부정하고 동요시켜 세계평화협력, 개방융통, 변혁혁신의 시대조류속에서 각 종류 기업들이 발전을 도모하는 념원을 자신이 정의한 이른바 '국가의지'와 대립시키고 이어서 '더 집중적'이고 '더 규모화'된 경제형태로 대체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개혁개방의 흐름을 거스르고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위험한 생각이다.

  40년전 당의 11기 3중전회를 표징으로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하고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기본 경제제도를 점차 확립했다.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중요구성부분으로 하여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바탕으로 했다.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습근평총서기는 여러차례 '두가지 부동요'를 견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이를 각항 구체정책에 체현시켜 중국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에 활력을 주입했다.

  중국은 현재 이미 세계 제2 경제주체, 제1 공업국가, 제1 화물무역국가, 제1 외환비축국가로 거듭났다. 인민의 생활도 이미 부족에서 유족으로, 빈곤에서 초요형태로 바뀌였다. 개혁개방이 중국에 갖다준 변화를 본 사람이라면 공유제로 비공유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경제를 발전시킨다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해낼수가 없다.

  이런 황당한 리치는 인터넷에 이름을 알리고 싶다거나 핸드폰 데이터 수익을 챙기려는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못할 속셈을 갖고있는것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각종 요언에 사람들은 점점 면역력이 강해지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쳐도 '개혁을 심화시킬데 관한 중공중앙의 몇가지 중대한 결정'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국유경제와 기타 소유제경제가 혼합소유제 경제로 발전하는것을 허용한다. 국유자본투자프로젝트는 비국유자본의 주식참여를 허용한다. 혼합소유제경제 직원 주식참여를 허용하여 국유자본소유자와 로동자리익공동체를 형성한다'

  공유제경제재산은 침범할수 없고 비공유제경제재산도 역시 침범할수 없다. 공유제경제를 한결같이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비공유제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하여 비공유제경제활력과 창조력을 살려줘야 한다.

  출처: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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