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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8비자 중국동포 50만명…기술교육 마지막 기회 활용해야”
//hljxinwen.dbw.cn  2018-08-28 08:55:31

  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

  (흑룡강신문=하얼빈)나춘봉 기자 = “방문취업 기술교육제도가 폐지수순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기술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기술교육당첨자 수가 종전보다 3배이상 급증하여 기술교육 등록장소인 동포교육지원단 금천구 사무실이 마비될 상태이다”

  27일, 서울시 송파구 주사무소에서 만난 동포교육지원단 전달수 단장이 도입 10년만에 폐지를 맞게 된 동포기술교육의 주무기관인 동포교육지원단의 긴박하게 움직이는 최근 상황을 전했다.

  “법무부가 지난 6월에 기술교육 법령개정을 발표한 후 7월부터 기술교육접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가 온 어제 하루에만 400명이 몰려와 엄청난 혼잡을 겪었다.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된 102개 학원은 9월 교육배정까지 이미 마친 상태다.”

  전 단장은 “동포밀집지역이라 해도 평균 5명도 배정받기 힘들었던 학원들이 요즘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요즘 기술교육의 반짝 인기와 달리 2010년 동포교육지원단이 생긴 후 초반에 기술교육 접수자가 최고 연 5만명의 정점을 찍고는 매년 하락세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30만 3000명 쿼터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문취업제는 매년 4분기로 나누어 기수교육 접수를 받았다. 분기별 모집 정원이 7500명이었지만 1년 동안 통틀어 기술교육을 받는 자가 1만명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단장은 방문취업 기술교육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겠지만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 기술교육을 거치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진 것과 관계가 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한 5년 유효, 90일 체류 가능한 C3-8비자를 비롯해 F4(재외동포비자)비자의 확대발급 등 비자가 완화되면서 중국동포들의 한국입국이 쉬워졌고 굳이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전 단장은 “현재 F4비자 중국동포가 방문취업비자(H2)보다 7만명이 많은 3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법무부가 추정하고 있는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는 50만명으로, 그 중 20%가 자유왕래 편의를 위해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수는 불법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단장은 기술교육제도 폐지를 앞두고 기술교육접수자가 급증한 이면에는 지난 6월부터 방문취업 기술교육 허용연령을 25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원인도 있지만 상당수가 불법취업하고 있는 C3-8비자 소지 중국동포들이 향후 불이익을 감안해 막바지 단계에 기술교육을 활용하려는 선택이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년 10월까지 무연고동포들의 방문취업의 길이 닫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첨기회에 비상한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전 단장은 “내년 10월부터 중국 현지 공관에서 발급하는 방문취업비자 정책의 구체실행에 있어 전산추첨이 될지 아니면 한국어시험이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2009년에 도입되어 17만 중국동포들에게 방문취업비자(H2비자)를안겨준 방문취업기술교육제도가 올해 11월까지 접수하고 내년 2월까지 모든 교육을 마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 weeklyc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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