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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황을 기만하면 어떤 법률적 책임 지게 될가
//hljxinwen.dbw.cn  2018-08-10 09:50:33

  (흑룡강신문=하얼빈) 고의적으로 결혼이나 리혼 사실을 숨기고 타인과 사회에 불리익을 준다면 법률적책임을 져야 한다.

  1.혼인법관련 책임

  결혼상황을 기만하고 독신의 신분으로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지어 이성과 동거할 경우 혼인법과 관련된 과실을 구성한다. 배우자는 리혼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2.형법면의 책임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결혼등록을 하거나 다른 이성과 부부의 명목으로 사회에 공개해 형법에 규정된 중혼죄(상대방은 련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걸 모를 경우 주관적으로 과실이 없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를 구성하게 된다. 중국형법 제258조에 근거해 중혼죄 구성자를 2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치형에 선고하게 된다.

  3.민법면의 책임

  갑이 배우자 을을 속이고 배우자가 없다는 명목으로 구매자 병에게 부부간의 공동주택을 함부로 처분한것이 을에게 발견될 경우 을은 매매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수 있으며 갑은 병에게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병이 선의적인 획득조건으로 주택재산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손실배상을 청구할수 있고(리혼을 전제로 함) 또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가질수 있다(리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됨).

  4.형법면에서의 책임

  취직시 혼인상황을 기만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기만행위가 사업직책리행에 아주 큰 불리익을 가져다주고 회사에 잠재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회사는 로동계약을 무효화 할수 있다.

  로동계약법제 26조: 이하 로동계약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된다.

  1)기만 또는 협박 등 수단이거나 타인의 위급한 기회를 타 대방이 진실한 의도에 위배된 로동계약을 체결했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경제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에서 부부가 한부문에서 근무하거나 상하급관계로 근무하는 것을 엄금하고 그중 한사람이 반드시 자리를 떠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리익충돌을 피면하기 위해 쌍방이 일부러 혼인상황을 기만하였다면 회사는 규장제도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법률적인 지지여부는 규장제도가 합법적 절차에 부합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데 처리하는가를 봐야 한다).

  5.행정법적인 책임

  출입경하거나 관원들이 재산보고를 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처리할 경우 혼인상황을 기만한 행위가 발견되면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상응한 행정 또는 당적규률책임을 져야 한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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