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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명 특허 신청 7년 연속 세계 1위…美 지재권 침해 지적 ‘근거 없다’
//hljxinwen.dbw.cn  2018-07-11 09:06:32

  (흑룡강신문=하얼빈) 미국은 지난 6일 밤(현지시간) 00시 1분경(베이징 현지시간 낮 12시 1분)에 340억 달러(약 3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같은 날 동등한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반격에 나섰다. 미국이 이번 무역전쟁을 발동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난달 18일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에 관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중국이 불공정한 수단으로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을 도용한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19일 미 백악관 홈페이지는 ‘중국의 경제 침략이 어떻게 미국과 전 세계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위협하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미국의 이 두 성명은 근본적으로 근거를 갖춰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옌성(張燕生)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이 두 성명은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은 이 성명 모두를 보호무역주의로 보고 있고, 미국 측은 중국이 첨단기술과 자주적 지식재산권 방면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미국 전통의 경쟁 우위에 여전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천훙빈(陳宏兵)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국사무소 주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2001년부터 해외에 지불해 온 지식재산권 비용은 연평균 17%씩 늘어나 지난해 286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천 주임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중국의 주동적인 조치로 중국은 해외기업들과 정상적인 기술교류 협력을 장려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외자기업들의 합법적인 지식재산권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주임은 “중국은 지난 40년간 완전한 지식재산권 법체계와 관리제도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산출국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발명 특허 신청량은 138만 2000건에 달해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신청자 중 약 10%는 외국인과 외국계 기업이었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와서 신청한 발명 특허는 13만 6000건에 달해 2001년 3만 3000건과 비교해 신청량이 3배 증가했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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