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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국제시평] 미국의 무역 폭력, 시대의 흐름에 위배
//hljxinwen.dbw.cn  2018-07-09 10:25:51

  (흑룡강신문=하얼빈)중미 양국 산업계의 호소와 소비자 이익에 주는 손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7월 6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34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런 때 지난 보호주의 공구로 글로벌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을 난폭하게 짓밟는 행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경제와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무역 규칙에도 충격을 주어 결국 실패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동기로 봤을 때,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는 명분도 서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마찰을 도발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이 중미 무역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무역 ‘흑자’와 ‘적자’로 국가 간 무역관계의 ‘승’과 ‘부’를 판정할 수 없고 한 나라 경제발전의 ‘우’와 ‘열’을 대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중미 간의 무역 흑자는 중미 쌍방의 경제구조와 국제적인 업무분공에 의해 결정되었고 시장이 자발적으로 만든 결과이며 현행 무역 통계 규칙과 미국의 대 중국 하이테크 기술 수출 규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도 받은 탓이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만들는데 고심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행동의 본질은 자신의 경제패권 지위와 발언권을 뒷받침으로 관세라는 무기를 이용해 무역파트너로 하여금 큰 양보를 하도록 협박하고 미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강요하고 미국에 더욱 많은 불합리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데 있다.

  결과로 봤을 때,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양국의 일부 기업을 ‘모두 지게’ 만드는 일이고 심지어 글로벌 무역체제까지 ‘모두 지게’ 만들 수도 있다. 때 지난 관세라는 공구를 남용하는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글로벌 산업사슬의 발전 추세를 거스르는 행동이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유례없이 서로 융합되었고 어느 경제체든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모두 ‘적을 천명 죽이기 위해 자신도 800명 죽게 만드는’ 짓이다.

  오늘날, 크게는 자동차와 비행기에서 작게는 컴퓨터와 휴대폰에 이르기가지, 제품의 부품이 모두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제품의 생산은 더이상 ‘국가팀 스포츠’가 아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소위 340억 달러의 세금 징수 대상 제품 리스트 중, 약 59%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연계되고 그중 미국 기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수입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 ‘벽을 하나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공급사슬의 효과적인 통합을 저애하고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며 기업의 투자와 취업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완전한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존의 공급업체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모색하는 것은 한 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의 중소기업은 이로 인해 부도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 상공회의소 등 산업계 기구는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격이고 미국 정부가 바라는 제조업 진흥과 취업 보호의 애초 구상과 완전히 위배된다고 미국 정부에 여러 번 워닝을 주었다. 미국 국가대외무역이사회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주요한 무역파트너들은 이미 미국의 수출 상품에 대해 약 900억 달러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고 이는 수 백만 개 미국의 일자리에 위협을 주게 된다.

  올해 연초 이래,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팽개치고 선후로 수입 세탁기, 태양광 모듈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해 국가안전 조사를 실시했으며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리스트를 발표했다. 미국은 무역 폭력의 길에서 기어이 고집부리며 점점 멀리 가버리고 있다.

  미국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는 ‘공정한 무역’은 국제무역 규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미국 우선’을 바탕으로 한 이익의 선택이고 이는 WTO를 핵심으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공평하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의 취지와 완전히 위배되며 국제사회가 수 십년 간 고심하여 경영한 기본적인 경제무역 규범을 타파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난폭한 행동에 직면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중국은 첫 방아쇠를 당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만 나라의 핵심이익과 인민대중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을 가할 것이고 우리는 관련 상황을 WTO에 제때에 통보하여 글로벌 각 나라와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체제를 공동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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