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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논평] 미국 무역 ‘망동’症은 결국 화를 자초한다
//hljxinwen.dbw.cn  2018-07-09 10:18:00

  (흑룡강신문=하얼빈)“이날은 어쩌면 경제 역사상 극히 악명 높은 날이 될 것이다.” 7월6일,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3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비이성적인 조치는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많은 매체들조차도 힐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른 도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백악관은 한 때의 무모한 용기를 과시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는 정상적인 국제 무역에 충격을 가해 세계 경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미국 자국의 이익에도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최근 한동안 미국은 관세 몽둥이를 신처럼 모시면서 제 멋대로 휘두르고 유아독존 군림했다. 미국의 무역 망동 증세가 날로 가중되는 이유는 극히 복잡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그건 바로 일부 사람들이 공공연히 ‘무역전쟁은 양날의 검’이라는 쉽기 그지없는 도리를 무시하고 마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발전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힘겹게 발버둥 친 지 여러 해 만에야 회복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이미 수세기 전의 옛일인 것마냥, 마치 미국 경제가 정말로 글로벌 대환경의 충격에도 끄떡없는 내공을 쌓은 것 마냥 행동한다는 점이다. 경제학 상식 부족의 소치든 명백하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숭을 떠는 것이든 현재 세계 1위 경제대국의 이러한 행동은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유발한 동시에 더욱 심각한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즉, 만약 어떤 가게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명품 도자기들이라면 경솔하게 돌진하는 코끼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만들어 내겠는가? 다행히도 지구촌은 가게가 아니고, 국제적 역량 대비도 어느 국가가 도자기 가게의 코끼리처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종횡무진 돌진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균형을 잃지는 않았다.

  미국 국내에서조차도 백악관의 무역 망동 증세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미 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서 GM의 생산량 감축계획에 이르기까지 백악관이 대외에 발동한 무역전쟁은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이른바 초심에 커다란 물음표를 던지게 한다.

  미국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는 우리 회사 같은 미 중소기업에 심각한 충격을 몰고 왔다.” 무역전쟁은 공급사슬의 고효율적인 재통합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기업의 투자를 억제시키는 등 기업 내부에 ‘벽’을 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연구 보고서에서 만약 중국에서 수입하는 정보 및 통신기술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긴다면 향후 10년간 미국 경제에 약3320억 달러의 손실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이 초조해졌다.—“사실대로 말하면 나의 일자리는 중국인이 준 것이다.”미국 전국대외무역이사회 통계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현재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약9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목록을 준비했고, 이는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의 농민이 그만둔다.—“우리는 중국과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관세조치로 인해 방해 받고 싶지 않다.” 무역전쟁이 벌어진 후 미 대두 가격은 톤당 약 600위안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중국 시장에서 구매자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미국대두협회는 무역전쟁 여파로 올해 미 대두 생산액이 6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다. 현재 워싱턴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무역전쟁은 아주 좋다. 게다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부추기까지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민중의 이익을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인 관세 전략은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일자리 손실 등 불리한 후폭풍을 몰고 왔다. 2002년 미국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약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9년 미 정부의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에 약2500개의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고 소비자에게 11억 달러의 지출을 늘렸다. 그보다 훨씬 전인 1930년 미국이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상한 것이 많은 국가의 보복성 관세 조치를 초래하면서 미국의 수입액과 수출액이 50% 이상 곤두박질쳤고 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국제 무역의 중요성은 누구다 다 안다. 이 큰 가업(家業)은 여러 국가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보호해야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크고 강하게 만들어 모두가 충분한 성취감과 편안함이 있도록 해야 한다. 발언권은 확실히 미국에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라는 것을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이 대국이 세력을 믿고 남을 괴롭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두의 일은 모두가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 주인이 말썽을 피워서는 안 된다. 부디 미국이 동방의 지혜로 가득 찬 쉬운 입말에서 각성을 해 자신의 백해무익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할 게 뻔한 무역 ‘망동’症을 조속히 치료하길 바란다.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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