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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받은 가짜 돈 다시 사용해도 되나요?
//hljxinwen.dbw.cn  2018-07-09 09:01:15

  (흑룡강신문=하얼빈)생활속에서 가짜 돈을 받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요? 자신의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짜 돈을 다시 사용한다면 법에 위촉될가?

  얼마전 한 지역 파출소에서는 관할구 채소시장 관리인원으로부터 70여 세의 로인이 100원짜리 가짜돈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가짜 돈을 사용한 진모를 파출소에 데려왔다.

  진모의 교대에 따르면 그녀는 고향에서 장사하던중 가짜 돈 100원을 받았고 손실을 감당하기 싫어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녔다. 이날 그녀는 이 지역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 야채시장을 지나가다가 가짜 돈을 사용할 기회를 줄곧 찾았다. 그러던 중 70여 세 로인이 야채를 파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짜 돈으로 야채를 구입했다. 거스름돈을 받고 기뻐하던 그녀는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시장 관리인원에게 들키고 말았다.

  진모는 자신이 가짜 돈을 쓰지 못할가 봐 걱정했지만 이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승인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행법' 제43조에서는 위조, 변조된 인민페 혹은 위조, 변조된 인민페인줄 알면서도 소유하고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15일 이하의 구류,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진모의 행위는 이미 법을 위반했지만 경위가 비교적 가볍기때문에 법에 따라 행정구류 5일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가짜돈을 저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고 전했다. 단위와 개인이 위조, 변조된 인민페를 소유하면 제때에 중국인민은행, 공안기관 혹은 인민페 입출금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구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타인이 위조, 변조된 인민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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