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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중국채널 불법방송 저작권문제 불거져
//hljxinwen.dbw.cn  2018-06-12 09:11:43

  (흑룡강신문=하얼빈)서울 나춘봉 특파원= 최근 중국 미래TV유한공사가 한국의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법위반으로 한국내 관련 호텔 및 방송사들을 고소하면서 한국 호텔들의 중국채널 불법방송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중국CCTV의 계열사 미래TV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CCTV 채널을 실시간으로 방송중인 ㈜한류TV서울 관계자는 “호텔이 CCTV 채널을 객실에 방송한 형태는 좁은 의미에서 보면 ‘구내배선방송’ 형태이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위성방송과 구내배선방송이 결합된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되어 전통매체(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가 아닌 뉴 미디어 형태로 호텔과 방송 운영사가 CC-TV 채널의 중국 국내용 위성신호를 가로채 호텔 방송시스템의 장비인 위성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호텔의 구내배선망을 통하여 객실에 방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CCTV 채널은 CCTV 4(중문 국제), CGTN (국제방송)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볼 수 없는 중국 국내 지상파이다. ㈜한류TV서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CCTV 채널 불법 방송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중국 미래TV유한공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관련 호텔 및 방송사에 대하여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우인을 통하여 고소를 했으며 현재 고소된 회사들은 서울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류TV서울 관계자에 의하면 “방송 과정에서 방송법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이 호텔의 불법방송에 협조하였고, 호텔 중의 몇은 방송법의 허가를 받은 방송사들이 CCTV 채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 합법인 줄 알았다고 하며 전적으로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류TV서울의 고문 변호사에 의하면 “이 방송 과정에서 호텔과 방송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중국방송의 공중송신) 위반과 제104조의 2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 4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 7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의 위반에 따른 제13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고소(발)사건에 따른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형사 처벌 결과에 따라 대규모 민사소송이 잇따를수 있다.

  중국의 미래TV유한공사는 이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형사소송 과 민사소송을 위임하였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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