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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장기적 효과기제 수립
//hljxinwen.dbw.cn  2018-04-19 10:35:18

  (흑룡강신문=하얼빈)장시기 동안 중국 부동산시장 조절은 단기적인 효과만 구비했다. 판매 가격, 구매, 대출 제한정책은 모두 단기적인 조절정책에 속한다.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립하고 금융, 토지, 재정세수, 투자, 립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응용해야만이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실제상 부동산 장기효과기제 수립은 이미 진행중에 있다.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정위와 부동산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의 실시로 부동산시장 조절은 이미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부장 왕몽휘는 일전 “다음단계의 주택제도 개혁과 부동산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을 다그치고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부동산시장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에서 돌파를 이룩하는 관건적인 한해로 지목되고 있다.

  단기적 조절 강도 유지

  중원부동산연구중심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전국 각지의 110개 도시와 부문(현급 이상)에서 부동산시장 조절 정책을 반포했는데 정책반포 회수는 250차 이상이나 달했다.

  “'부동산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정위는 부동산시장 조절 정책의 주기조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설하는 주기조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5년 나아가 더욱 긴 시기 동안 중국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이다.” 련가연구원 원장 양현령의 분석에 따르면 단시기내 조절정책은 느슨해지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강화될 것이며 특히 인기도시에서 더욱 그렇다고 했다.

  련가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조절정책은 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 했다. 이는 주로 1, 2선 도시의 행정성 제한 정책이 여전히 지속되고 판매제한 정책이 3, 4선 도시로 확장되여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화페정책이 중성을 유지하는 면에서 표현된다.

  조절강도가 부단히 강화됨과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직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차별화 조절 정책을 실시한다. 중원부동산 수석 분석사 장대위는 도시로 놓고 볼 때 부동산가격 상승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도시에서 계속 조절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왕몽휘는 조절목표를 동요하지 않고 강도를 낮추지 않으며 계속 엄격히 각항 조절조치를 집행하여 부동산시장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도시, 현소재지와 중심진의 교육, 의료 등 기본공공봉사 수준을 높이고 인구와 주택수요가 합리하게 분포되도록 인도해야 하며 시종 엄격한 검사태세를 유지하고 부동산기업과 중개기구의 법규위반 행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장기적 효과기제’ 보완

  '주택은 거주하는 것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시달해야 할가? 다주체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다경로로 보장하며 주택 임대와 구매를 병행해 추진하는 주택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부동산시장 조절 장기적 효과기제를 점차 건립해야 한다.

  역거연구원 종합연구쎈터 총경리 최제는 현재 네가지 제한 정책(판매, 가격, 구매, 대출 제한)은 단기적인 조절에 속한다며 금융, 토지, 재정세무, 투자, 립법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부동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이라고 했다.

  주목할 것은 2017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법칙에 적응되는 기초성 제도와 장기적 효과기제를 다그쳐 연구하고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2018년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는 부동산시장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장기적 효과기제를 보완하고 부동산시장 조절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장대위는 ‘장기효과기제를 연구하고 건립’해야 한다던 데로부터 ‘장기효과기제 건설을 보완하고 촉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변은 부동산시장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이 이미 리론단계로부터 실천단계로 진입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정평론원 마광원은 지난 2년간 ‘재고삭감’이라는 제기법이 퇴출하고 정책의 치중점이 이미 부동산제도 개혁과 장기적 효과 정책으로 전변되였다고 했다.

  실제상 부동산시장 장기적 효과기제 건설은 이미 추진중에 있다. 주택등록 정보, 토지등록 정보의 전국적 네크워킹을 실현하고 완벽한 시장화 주택임대제도를 건립하며 분류, 조절하는 토지공급기제를 건립하고 립법중에 있는 부동산세금제도 건설을 망라해 올해 후속적으로 더욱 많은 제도성 정책이 반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임대 구매 병행 추진’이 핵심

  "예기를 안정시키고 장기효과기제를 건립하고 주택제도를 다시 세워야만이 각항 장기효과기제를 제도화할 수 있다." 심수시 부동산연구중심 고급연구원 리우가(李宇嘉)는 이렇게 밝혔다.

  새로운 주택제도 개혁이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왕몽휘는 다주체에서 공급하고 다경로로 보장하고 주택 임대와 구매를 병행해 추진하는 주택제도라고 했다. 주택임대시장 특히 장기 임대시장을 크게 발전시켜야 하는데 인구 순류입 대중도시에서 주택임대시장을 다그쳐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국유 임대기업 건설을 추진하며 시장에 대한 인솔, 규범, 활성화와 조절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전업화, 기구화 주택임대기업 발전을 지지하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주택임대관리 봉사플랫폼을 다그쳐 건설하고 주택임대립법을 다그쳐 추진하고 주택임대 리익 관련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주택제도개혁 가운데서 현재 강도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이다.

  사실상 2017년 임대시장은 이미 각 자본이 쟁탈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만과, 룡호, 원양, 욱휘 등 업종 선두개발상들은 분분히 자체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임대아빠트 시장령역에 뛰여들어 적극적으로 포치를 했다. 련가자유(链家自如), 마방아빠트(魔方公寓), 청년회(青年汇) 등 각종 특색을 갖춘 장기임대 아빠트 브랜드가 우후죽순마냥 용솟음쳐나왔으며 심지어 인터넷 거두들인 알리바바, 경동 등 회사도 주택임대시장에 중점적으로 포석(布局)을 했다.

  최제는 "전반 업종에서는 응당 중국에서 임대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기적인 책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책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향후 비중으로부터 볼 때 임대주택의 지위와 역할은 보장성 주택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 했다.

  장대위는 임대시장의 발전 각도로부터 볼 때 전업화, 기구화 주택임대 기업 발전이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된다며 향후 더욱 많은 정책이 기업에서 임대를 하는 것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현재 임대 판매 비례로부터 볼 때 부동산기업에서 임대를 발전시키는 것은 기본상 구호에 불과할 뿐 어떻게 착지하고 착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연히 정책의 더욱 큰 도움을 받아야 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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