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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 우리는 일본 농업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hljxinwen.dbw.cn  2018-04-13 09:13:00
 
 

  (흑룡강신문=하얼빈) 남석 기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글로벌 발달국 10위권에 든 일본은 현재 장기적이고 거대한 농업진흥목표를 계획있게 실행하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현 단계 중국에서 진행 중인 농업진흥과 중첩된다. 비록 일본 농업과 중국 농업을 비교해 보면 발전단계와 풀어야 할 숙제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농업개혁 사고 방식 등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있다. 한 중국 농업전문가의 글을 재정리해 소개한다.    

  일본은 왜 농업개혁을 하는가?

  일본정부는 농업은 국민생존의 근본이고 량식 자급 문제는 국가안전문제라고 인식했다. 비록 일본은 발전 중인 국과와 비교하여 농업현대화정도가 비교적 높지만 농업구조상 소규모 가정경제가 위주이고 총체적으로 대규모 토지집약화정도가 낮은 데다가20세기 말부터 경작 포기에 따른 농경지면적 및 생산량의 감소, 농업 인구의 고령화(평균 60세 이상)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져 농업개혁이 의사일정에 올랐다.    

  일본은 어떻게 농업개혁을 하는가?

  일본정부는 2013년부터 농업개혁정책을 출범했는 바 약세 농업을 경쟁력이 강한 산업으로 개혁하여 돈을 보조해 주는 농업을 돈을 버는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산, 류통, 소비, 수출 등 네가지 면에서 개혁의 수술칼을 댔다.

  1. 생산을 배로 늘리는 계획

  토지개혁정책을 통해 농업집약화정도와 토지리용률을 높이는 반면 경작 포기를 줄이는 계획, 40세 이하의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련의 농업지원정책을 출범하여 가정경영, 호조경영, 법인경영, 기업경영이 공존하는 다양화 농업경영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젊은 농업인재 유치 계획, 토지 집약화 기초상에서 농업기술 갱신 및 농업의 ICT기술화, 지능로봇 경작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가 및 농업생산효률성 향상 계획 등이 핵심이다.

  2. 류통을 배로 늘리는 계획

  중간 고리를 줄여 생산자과 소비자 간의 직접 류통을 실현하고 인터넷마케팅경로를 개척한다. 주요하게 농산물판매 중개조직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철저히 개혁하여 류통을 더욱 활성화, 효률화한다.

  3. 소비를 배로 늘리는 계획

  농업, 상업, 공업의 공존 즉 생산, 가공, 판매를 효률적으로 련결하는 바 주요 목적은 국내 농산물의 사용률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시장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지와 학교, 회사, 병원, 정부부문, 양로원 등 기구의 식당과 직접 연결하여 국내 신형 시장을 개척한다.

  이밖에 독특한 향촌풍속과 풍경을 살린 숙박시설, 민속촌을 개발 건설하여 생산, 생활, 관광, 료양, 교육(학생들의 농가새활체험)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어 농촌을 활성화하고 소비를 늘리는 것이 그 목적이다.

  4. 수출을 배로 늘리는 계획

  수출을 배로 늘리는 것은 일본농업개혁의 중점이다.

  일본정부는 향후 10년 중국, 인도 등 인구대국의 신흥경제체의 공업화와 도시화 진척에 따른 식량수요를 예측하고 일본의 식품 품질과 안전의 국제상의 신뢰에 힘입어 세계량식시장을 점령하여 일본을 농산물수출대국으로 만드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수출정책 수정 및 간소화, 해외 공관, 공상회 등 해외기구를 리용해 일본식품 홍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일본요리학교 개설 등을 통한 해외 일본요리점 늘리기, 일본 농, 림, 수산업 및 료식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취업정책 완화 등 일련의 정책을 출범하고 조치를취했다.

  총적으로 방어형 농업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진공형 농업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일본정부 농업개혁의 핵심이다.      

  우리는 일본의 농업개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농촌로동력 고령화, 농업후계자 단층, 경작지 포기률 상승, 가정식 경영, 농촌인구 감소, 경제발전 침체, 농업이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등은 중국과 일본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하지만 량 국은 농업현대화 정도, 토지소유제 형식, 도농격차, 농촌내부 소득차이 등 면에서 큰 격차를 보여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몸에 맞춰 옷을 마르’듯 우리에게 맞게 일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등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1.농업은 밑지는 산업이 아니라 농산물도 국가의 주요 제품으로 글로벌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2.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농업활성화만이 근본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변신시킬 수 있다.

  3.공업, 상업, 과학기술로 농업을 새롭게 활성화해야 한다.

  4.농촌을 생산, 생활, 관광, 료양, 교육을 일체화한 쾌적한 종합공간으로 만들어 ‘봉황’이 날아들도록 ‘오동숲’을 가꾸어야 한다.

  5.첨단과학기술로 현대화 지능형 신 농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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