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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찬 한국 전 총리 특사로 중국방문... "중국이 사드를 인정해줄거라는 기대감은 버려라"
http://hljxinwen.dbw.cn  2017-05-19 14:48:53

  (흑룡강신문=하얼빈) 문재인 한국대통령의 특사 리해찬이 오늘부터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은 17일부터 미일중러에 각각 특사를 파견해 '4강외교'를 가동했다.

  한국총리로 지낸적이 있는 리해찬은 현재 한국국회의원으로 한국 '지중파'로 공인되고있다. 네 나라에 파견한 특사중 그의 영향력은 가장 크다. 그만큼 그에게 맡겨진 임무도 가장 무겁다. 그중 첫째가 '사드'문제다.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주한후 한국의 공식적인 태도는 문재인이 '사드'를 반대할것이라고 봐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문재인은 절차의 정당성에서 '사드'문제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해 국민의 예상을 넘어섰다며 새 정부는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것이며 국회의 동의도 쟁취할수도 있다고 제기했다.

  조선의 더 많은 미사일시험과 새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배제못하는 현재 한국 '사드' 지지파들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새로운 리유를 제기할수 있다는데서 '사드' 페기여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 리해찬이 이때 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하는건 중한량국의 정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메시지를 전하는 외에도 한국 새정부의 '되돌리기 어려운 사드배치발전과정'을 북경방면에서 리해해줄것을 바라며 중한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검토하려는 의도도 배제못한다.

  한국에서는 '사드'문제가 어떻게 되든 중한관계는 기존의 그늘에서 벗어나 전과 같은 화목한 분위기를 회복할것이라는 락관적인 분위기가 돌고있다.

  중한관계를 적극 발전시키자는 문재인의 주장을 북경에서는 격려해야 할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때문에 북경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태도는 박근혜 집정후기에 대한 태도와 구별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립장은 응당 변함없어야 한다. 한국 새정부는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 '사드'와 관련해 응당 지켜야 할 립장을 흐려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북경방면은 처음부터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드'배치 주장이 변함없다면 중한량국은 전과 같은 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 전 사회의 '마지노선'이다. 중국인은 이미 '중한교류의 썰물'에 익숙해졌다. 한류를 떠나 중국은 변화된것도 없다.

  '사드'배치여부가 중국인에게는 서울이 미국을 도와 중국을 제압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금석으로 보인다. 한국이 주동적으로 미국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으려 할수 있겠지만 '사드'가 악영향을 가져다줄것은 뻔하다. '사드'와 '중한관계회복'은 동시에 있을수 없는 일이다.

  '사드'배치가 결국 현실이 되고 전면적으로 운행된다고 가정하면 조선반도의 핵경쟁과 안전문제가 승격하게 될것이다.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한국이 전략상에서 감당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조선반도 형세가 이미 복잡해진 판국에 '사드'는 반도 나아가 동북아 정세 민감성을 한차원 더 격화시킬수밖에 없다. 실사구시적으로 보면 한국은 '사드'가 갖다주는 리스크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게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제때에 걸음을 멈추는것이 한국에게는 가장 부담없이 처사하는 방법인것이다.

  출처:环球网, 본사 뉴미디어부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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