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이 인원 채워

　　그러나 3가지 유형 중 ‘①기술교육’ 신청 인원은 선발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 추첨에서는 총 2만 명 선발에 지원자는 1만 3천여 명뿐이었고,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기술교육 추첨에서는 총 2만 5천 명 선발에 지원자는 50%를 간신히 넘긴 1만 4천여 명뿐이었다.

　　순수한 기술교육 지원자는 언제나 추첨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달 사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③번 유형인 ‘기술교육+방문취업’ 지원자들과 섞어서 추첨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다.

　　③기술교육+방문취업을 선택하는 동포 대부분은 기술교육 6주만 마치면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실정이다.

　　부실교육, 취업연계 불가 등 중국동포 6주 교육 운영의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없이 오히려 대상자를 늘린 데 대해 중국동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6주 기술교육은 쓸모없고 시간 허비하는 일"

　　기술교육 졸업생인 조선족 주홍자(50. 여)씨는 “이런 추첨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돈 들여 비자 변경하는 거다. 쓸모없고 시간 허비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족 김설윤(57. 남) 씨는 “만약에 ③번 신청을 없애버리면 교육받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다. 처음에는 좋은 건 줄 알고 기술교육 신청하고 그랬지 지금은 다 아는 데 뭐”라며 “(제도가) 불공평하고 (동포들은) 외국인이라 최하층이나 하는 힘든 일만 취업이 쉬운데 돈만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론 (기술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교육 등 이렇게 배우는 것에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며 “일부 부실 학원이 있다고 한다면 출입국에 신고해주면 그런 학원은 당연히 퇴출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부 학원 출입국 쪽에 로비하는게 아닌가?"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동포단체의 한 관계자는 “몇몇 부실학원의 문제점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의 부실행정이 문제다. 불공정한 입국 규제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기술교육 신청인원이 적은데도 매년 숫자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밥그릇 싸움이 한창인 학원 쪽에서 법무부 출입국 쪽에 로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는 재외동포법이 통과되면 모든 동포가 F-4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C-3와 H-2 비자 발급은 중단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숫자를 확 늘린 것 같다”며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③번 유형을 선택하지 말고 운에 맡기는 비자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기술교육을 받도록 스스로 정책을 개선해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출처: 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