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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경우 주택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http://hljxinwen.dbw.cn  2013-04-02 15:08:54

  문: 결혼한지 3년밖에 안되는 김모씨와 리모씨는 감정이 맞지않아 얼마전에 리혼을 하게 되였는데 이들은 리혼후에도 주택소유를 놓고 계속 법놀음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부부가 리혼했을때에는 주택소유권을 누가 차지해야 하는지?

  답: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이하 '혼인법해석3')이 2011년 7월 4일에 공식 발표됐고 8월 13일에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혼인법해석3'에는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여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있다. '혼인법해석3' 제7조에 따르면 결혼후 남자측 부모, 혹은 녀자측 부모의 돈으로 구매한 아파트는 자녀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아파트는 출자자 자녀의 일방 소유가 되지만 량가부모가 공동출자하여 구매한 아파트는 그 소유권을 부부 쌍방의 명의로 등기했거나 일방의 명의로 등기했어도 출자비률에 따라 쌍방자녀의 공동소유로 된다.

  전문가의 해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결혼시 부부의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위해 집을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아파트 매입자측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결혼 후 부동산등록 시에는 출자측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왕왕 주택구매자를 볼 때 남자측인 경우가 많은데 이 해석은 많은 남성네티즌들이 호응을 얻었다. 최근년에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리혼률의 상승으로 인해 목돈을 들여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되여 왔었고 리혼시에는 더욱 큰 골치거리로 되였다. 그러나 '혼인법해석3'에서 부동산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였기에 부동산소유문제로 일으키는 가정불화는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또 '혼인법해석3' 제10조에 따르면 결혼 전에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리혼 후에는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되고 대출상환에 참여한 배우자에게는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전문가는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아파트의 소유문제는 리혼 시 재산분할문제의 난점이였지만 이번에 제정된 혼인법에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쟁이 어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혼인법해석3'의 이같은 규정은 현재 중국의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의 애정관과 혼인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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