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자:이펑(易鹏)
“중국경제를 업그레이드 하자”, 중국 새로운 정부가 제기한 이 전략적 목표는 세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이자 최대의 수출국, 외화비축국, 세계경제성장 기여율 20%...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기적과도 같은 성적을 이루었지만 또한 시종일관 “불균형,불조화,불지속가능발전” 이라는 우려도 공존해왔다.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발전을 어떻게 동시에 실현할 것인지, 갈수록 더해가는 자원과 환경 압력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가 우려의 대상이다. 이런 우려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발전방식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고 구조는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제도는 어떤 변혁을 가져와야만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가?
3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처음으로 “중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제기했으며 국내외 언론은 이에 시선을 집중했다. 경제 업그레이드는, 30년간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 경제가 한층 높은 발전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며 “중국 드림”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중국경제가 오늘날 발전이 있기 까지, 발전 과정에는 위험도 존재했고 발전성과 속에는 모순이 쌓여있기도 하다. 때문에 경제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는 바로 거칠었던 경제발전 방식의 불합리적인 경제구조를 조절해 경제의 질과 효율, 취업과 소득,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등 면에서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진정 중국의 경제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면 시대적 수요를 잘 파악해야 한다.이는 아래의 세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우선 경제 업그레이드는 발전 속도와 질이 긴밀히 결합되어야 한다. 경제 업그레이드는 속도를 떠나 운운할수 없다. 당의 18차 대표대회에서는 2020년 국내 총 생산액과 도시 및 농촌주민 평균소득비를 2010년에 비해 2배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이 목표에 이르려면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연평균 7%의 GDP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미래의 중국경제발전환경은 심각하다. 앞으로도 국제금융위기나 사스 바이러스 등 사건은 경제 발전속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경제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안정”과 “발전” 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면서 통화팽창과 여러 가지 위험을 통제해야 하고 , 한편으로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며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 경제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동력은 혁신과 내수 및 개혁에서 온다. 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관건은 경제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구조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가져다 주는 성과와 내수적 잠재력, 혁신의 활력을 결합하여 새로운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동력 형성을 위해, 혁신을 추진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대폭 제고해야 한다. 공업화와 정보화를 융합하고, 정보 등 첨단기술의 응용을 가속화하여 선진적 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전지구적 범위에서의 산업사슬과 가치사슬에서의 중국의 지위를 제고한다. 개혁개방을 한층 더 추진하고 개혁의 시장화, 법치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 혁신적 정부를 건설하고 정부와 시장의 계선을 확실히 하며, 시장이 자원에 대한 원시적 배치를 지배하도록 한다. 사회와 기업에 권리를 한층 부여 해 사회적 활력을 마음껏 방출함으로서 개혁이 가져다주는 성과가 더욱 잘, 많이 광범한 백성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내수 확대란 이 전략적 기점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시장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소도시화 과정에 포함된 거대한 내수 잠재력 발굴이 관건이다. 호적, 토지, 재정세무 등 영역의 제도개혁과 공중서비 영역의 건설을 확대하고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가속화해 소도시화가 진정 중국의 가장 큰 내수 요소로 부상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는 민생개선과 공정한 사회의 유기적인 통일체이어야 한다. 민생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청정한 공기, 안전한 식수, 안전한 먹거리를 담보해 줄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양로보험, 주택 등 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이토록 민생개선은 중국 경제 업그레이드에 구체적인 요구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발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민간투자와 창업, 취업확대, 기업경쟁력 제고와사회적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하며 경제 업그레이드 실현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결국 경제업그레이드와 민생개선, 사회의 공정성은 3자가 서로 보완하며 자가완성을 실현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생개선과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인간본위’의 경제는 업그레이드 된 중국경제의 속성이다.
업그레이드 된 중국 경제는 혁신 실력이 더욱 강하고, 경제구조가 더욱 최적화될 것이며, 시장환경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소득이 더욱 많을 것이며 일자리도 더욱 넉넉할 것이다. 하늘은 더욱 푸르고 수자원은 더욱 깨끗하며 민생에 대한 보장은 더욱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심리는 더욱 편안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중국꿈에 한걸음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